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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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7나565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 간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고관절 비구 골융해 진단 하에 금속판 내고정술 수술 중 출혈 발생하여 봉합수술 후 재출혈 발생 및 혈관봉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조직괴사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73.경 자궁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 있고, 1996.11.12. B대학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한 폐쇄성 정복술과 골수강내 금속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망인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왼쪽 다리의 길이가 오른쪽 다리보다 짧아져 절뚝거리는 증상이 생겼음. ③2012.12.22.경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발생하여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2013.1.18. H병원을 방문하였음. ④1.21.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 후 수술 전 검사로 골반 X-ry, 3D CT검사 등 결과 골다공증 소견, 좌측 골반환 전체의 상방 전이, 좌측 비구 전벽에 골절부위 재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⑤1.24. 11:00경부터 좌측 비구 관절면 정복을 위한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⑥출혈부위를 1시간 정도 관찰하여 봉합수술을 실시한 후 90분 정도 지나 망인이 마취에서 깨어나자 16:00경 수술을 종료하였음. ⑦16:2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16:58경 수술 진행 상황 등을 설명들은 후 간호사는 17:00경 망인의 피부와 점막이 변색되고 말초부위에 궤양 및 부종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음. ⑧18:30경 혈압 70/40까지 떨어지고 복강이 계속하여 부풀어 오르자 재출혈이 의심되어 19:00경 협진 요청 및 CT이용 혈관촬영을 시도하던 중 혈압이 54/36까지 하락하였음. ⑨19:50경부터 1.25. 03:00경까지 복부 중앙 골반뼈 부근을 지나는 혈관봉합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⑩수술 종료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혈관 폐쇄 조치로 인하여 수술 부위 밑으로 피가 통하지 않자 08:00경부터 피부괴사가 시작되었음. ⑪1.26. 11:00경 의료진은 다리 절단에 관한 설명을 하고 수술 준비를 하였는데, 13:10경 망인은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동맥결찰로 인한 괴사 등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차 수술 중 혈관파열 발생 후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1차 수술을 하던 중 만인의 복강에서 출혈이 시작되어 장골동맥이 파열되었음을 알게 되어 쉽게 지혈이 되지 않자 수액 및 수혈을 공급하며 젤폼을 이용해 압박하는 방법으로 지혈을 하였던 점, 피고는 지혈을 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장골동맥의 심한 유착현상, 장골동맥의 유동성이 없는 상태 등을 알게 되어 거즈나 젤폼 등을 이용하여 임시로 지혈을 한 뒤 혈관외과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파열된 장골동맥의 봉합, 인공혈관 대체술 등을 시술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90분 정도 지혈여부를 살펴보고 망인에 대한 위 수술을 마쳤던 점, 짧은 시간 안에 망인에게 나타난 출혈 등의 경과와 당일 19:50경부터 이루어진 2차 수술 과정에서 발견된 망인의 출혈 부위와 상태 등에 비추어 위 1차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장골동맥 파열 후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위 1차 수술 중 시행한 지혈이 잘못되어 최초 출혈이 있었던 부위에서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위 1차 수술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은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피고에게 위 1차 수술 중 혈관파열이 발생한 이후 망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1차 수술 당시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입각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무죄 선고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1차 수술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수술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00,000원(5,000,000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의 경위와 그에 따른 망인의 사망 결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들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자녀2(각 25,000,000원) (5)**합계 : 31,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15가합20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