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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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7나30549 |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흉추압박골절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 중 조기에 전원조치를 하지 않아 감염성 척추염 및 양 하지마비 발생하여 후궁절제 및 골이식 등 척추 수술을 하였으나 상태 악화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1.15. 교통사고로 흉추 12번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음. ②11.16. 피고병원에서 흉요추부 X-ray 및 CT촬영 후 제12흉추 압박골절로 4주간 절대 안정 및 간병인의 간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12.11. 우측 하지 운동악화를 호소하여 피고는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여 12.12. ㄷ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④12.12.부터 ㄷ병원에 입원하여 12.15. 조직검사를 한 후 감염성 척추염 및 양 하지마비 진단을 받았음. ⑤12.23. 후궁절제술, 후측방 제12흉추 감압술 및 육아종 제거술, 제12흉추 절골술 및 단축수술, 후방기구조정 및 골이식 수술을 받았음. ⑥2010.5.12. 만성척수골수염, 위막성 대장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을 진단 및 치료한 피고에게는 고령의 망인이 장기간 절대안정을 취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검사 및 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피고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조기에 전원을 권고함으로써 아울러 피고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조기에 전원을 권고함으로써 감염 등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입원해 있던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를 시행하는 등 신중히 망인을 진찰하고 진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입원하였던 동안 하지마비가 이미 진행되어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망인으로부터 통증을 호소 받은 직후에야 비로서 전원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을 권고할 의무도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위함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감염성 척추염 및 그로 인한 양 하지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망인 및 그의 자녀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망인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자녀3(각 700,000원) ②참작 : 치료 기간 및 과정, 망인의 나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과의 관계 (2)*상속 : 원고(5,000,000원) (3)**합계 : 7,1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5가단6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