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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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6나5409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보철치료를 위하여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골다공증을 이유로 임플란트 식립을 거절하여 시술을 못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경 치아 통증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치아 2개를 발치하였음. ②발치 후 피고는 원고의 골다공증을 이유로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하여 시술이 어렵다고 하여 거절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2013.5.23. 47번 치아 및 44번 치아를 발치한 사실, 2015.12.경 31번 치아 및 41번 치아를 발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위 발치 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임을 이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발치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치아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는 발치 시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언고로서도 치아에 통증을 느끼거나 치아가 흔들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한 점, 피고가 위 발치 행위를 함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발치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치아 발치 등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다만 이 사건 발치 행위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가 고령인 점, 발치 행위의 결정 및 시술 과정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발치 후 다른 치과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