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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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나934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근 발치 후 대구치 등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는 등 보철 치료 중 통증과 치아 동요 등 불편감을 호소하여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6.경 피고의원에 최초 내원하여 2016.3.22.까지 치료를 받았음.(이하 상세 내역) -1.26. 치근 발치하여, 2.4. 상악 양쪽 견치와 소구치, 제1대구치를 발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한 후 2.13. 실밥을 제거하였음. -3.3. 하악 양쪽 견치와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를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및 소독을 실시하였음. -3.16. 및 3.23. 실밥 제거하여 임시치아 본뜬 후 3.27. 임시치아 장착하였음. -6.4. 하악 양쪽 견치 등에 대하여 2차 수술을 진행하고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발치가능성 고지하였음. -6.13. 하악 양쪼 견치 등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본을 뜨고, 6.22.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에 임플란트 임시 크라운을 장착 후 임플란트 브릿지 장착을 하였음. -7.28. 처음 임플란트 식립하였던 상악 양쪽 견치 등에 임플란트 2차 수술 진행하여 상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의 식립체 제거하였음. -8.3. 상악 양쪽 제2소구치, 제1대구치의 임플란트 보철을 위해 본을 뜨고, 8.7. 보철 중간 물리는 맞춤 단계를 진행하였음. -9.2. 뼈 이식을 동반하여 하악 우측 제1소구치에 임플란트 식립 후 9.14. 실밥 제거하고, 9.22. 상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에 실패한 임플란트를 뼈이식 동반하여 재식립하였음. -12.4. 하악 우측 제1소구치 2차 수술 진행하고, 12.7. 하악 우측 제1,2소구치, 제1대구치 임플란트 최종 보철 위해 본을 뜬 후 12.19. 임플란트 보철을 완성하였음. -2016.1.27. 상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 재식립 임플란트 2차 수술진행 후 처방하였음. -2.17. 하악 좌측 제1,2소구치, 제1대구치에 통증과 흔들림이 있다고 하면서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2.23. 하악 전치 6개의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기 위해 본을 뜨고 3.9. 치아를 장학한 후 3.22. 전반적 치아 교합을 체크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 재식립 등 치료를 반복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는 2016.5.경 상급 병원인 ㅈ대학병원을 내원한 점,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외에 임플란트 도재 파절이나 역미소선을 야기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피고가 시술한 임플란트 상부의 도재 파절의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피고의 위 시술의 시행상 과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의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상악이 무치악 상태였고, 남아 있는 다른 치아들의 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20,563,03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450,428원(20,563,035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위, 피고의 시술로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8,450,4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16가소29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