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합25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퇴부 방사통으로 내원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미세추간파 절제술을 시행 후 양하지 운동장애 증상 발생하여 약물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양하지 완전마비 장애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 초경 우측 다리 통증으로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3.19. 우측 둔부, 대퇴부 외측 및 하퇴부 방사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 후 입원 조치하여 신경손상 등 수술합병증, 재수술 가능성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③3.20. 8:40 전신마취 후 현미경 이용 미세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은 직후 양측 다리 운동장애 증상이 발생하였음. ④산소치료 및 고용량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를 투여한 후 MRI검사 실시, 17:50 혈종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21:00 근력 평가 후 21:30 불분명한 발음 증상을 보이고 우측 팔 근력감소를 호소하자 근력 등급 평가 4로 확인되었음. ⑥신경증 진단 및 안정 조치 후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3.26.부터 4.30.까지 재활치료를 받았고 5.1. 전원을 결정하였음. ⑦7.18. 외래진료를 받았고, 10.1. 보행은 가능하나 경사진 길을 걷기는 힘들다고 하여 배뇨 곤란 증상을 호소하자 비뇨기관 진료를 권유받았음. ⑧10.22. 장애진단 기준 하지 기능장애 2급 진단을 받은 후 현재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로 근육위축 및 대소변 장애가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원고의 요추 4-5번간 추간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 있는 정도에 불과하지 양측 다리의 마비 및 대소변 장애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어서 원고에게 나타난 위 증세를 잔여 추간판으로 인한 신경손상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제대로 하더라도 수술 후 소량의 혈종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인데,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서 발견된 혈종은 수술 후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적은 양이었고, 그로 인한 신경근 압박도 거의 없어서 양측 다리의 마비 및 대소변 장애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던 바,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혈종으로 인하여 원고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임상의학적으로 양측 다리의 완전마비는 요추 4-5번 부위 추간판탈출증 수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의 증상은 요추 1-2번 부위에 위치한 척수 원추부 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요추 4-5번 부위에 관한 수술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척수 원추부 경색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수술 등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는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수술 및 재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조치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수술 등 전에 원고들에게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마미증후군, 재수술의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원고들로부터 자필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 장애는 척수 원추부 경색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요추 4-5번에 수술로 위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피고병원이 그러한 위험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