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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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제주)2016나101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방사통 등으로 내원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 후 수술을 받은 후 양하지 근력 및 감각 소실 증세가 나타나자 혈종제거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마미신경총증후군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28. 요통과 하지 방사통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5번 척추관협착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6.12. 요추 후궁절제술과 후방 척추유합술을 받은 후 회복 중 6.14. 06:00 양측 하지 굴곡, 신전이 되지 않았음. ③항문 괄약근 긴장이 없는 등 양측 하지근력과 감각 소실 증세가 나타나자 경과관찰 중 09:00 혈종으로 척수압박 의증 진단을 하였음. ④09:45 혈종제거술 시행하여 양측 요추 4-5번 신경근 압박하는 혈종을 제거한 후 10.22.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마미신경총증후군, 불완전 하지마비, 감각이상과 배뇨, 배변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추가 판단하는 부분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관련, 1) 약물남용 투약의 과실 여부 : 자가통증조절장치는 통증의 정도에 따라 투여를 중단하거나 투여량을 조절하는 장치이므로 타라신 60mg 이상이 원고에게 투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타라신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는 이론적으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할 수 있으나 임상에서 출혈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타라신은 출혈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수술 당시 원고에게 헤파린이 직접 투여된 것이 아니라 동맥압 모니터링을 위해 소량의 헤파린이 사용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타라신을 과다투여 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과다출혈 및 혈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쳐 쓰는 부분 관련,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병원 소속 의사는 수술 전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들에게 수술의 필요성, 출혈, 염증, 괴민반응으로 인한 쇼크, 신경마비 등 수술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원 당시 원고의 의식은 명료하고 의사소통도 원만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이 원고 본인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의료진은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제주지법 2014가합508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