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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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671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 및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받은 후 이식편대숙주병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 중 대사성 뇌병증 및 뇌농양 소견이 확인되자 생검술 및 오마야 리저버 삽입술을 시행 중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9.부터 지속된 전신 위약감과 비뇨기 관련 증상으로 2013.1.1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23.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화학치료 및 공고요법 등 치료를 실시하던 중 5.6.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③퇴원 후 발열증상이 나자 7.3.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말초혈액도말검사상 골수아세포가 관찰되는 등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재발하였음. ④7.16. 재차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받고 혈구 및 절대호중구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발열이 지속되었음. ⑤골수이식 합병증인 이식편대숙주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였음. ⑥8.8. 뇌파검사 결과 대사성 뇌병증 소견이 발견되고 9.28. 뇌 MRI검사 결과 뇌농양 소견이 확인되었음. ⑦9.30. 혈액배양검사를, 10.1. 뇌척수액검사를 각 시행한 다음 망인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⑧10.21. 뇌정위적 생검술 및 오마야 리저버 삽입술을 실시하여 좌측 두정부 절개 후 뇌 병변 부위 7개 조직을 생검하는 도중 좌측 뇌 경막하에 삼출성 출혈이 발생하였음. ⑨지혈 조치하여 생검 부위 앞쪽에 오마야 리저버를 삽입한 후 11:35 수술을 종료하였는데, 수술 직후 11:56 뇌 CT검사 결과 좌측 전두부, 두정부, 측두부, 후두부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이 발견되었음. ⑩12:50부터 17:05까지 두개골절제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뇌부종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0.2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무리한 수술의 결정 및 수술 준비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받은 후 이식편대숙주병, 대사성 뇌병증 등으로 그 상태가 계속 악화되다가 뇌 MRI검사 결과 뇌농양 소견이 발견되고 재차 MRI검사 결과 병변의 크기가 더욱 확대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뇌 병변의 원인을 신속히 진단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뇌정위적 생검술은 컴퓨터를 이용한 뇌 병변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 후 그 부위에 가늘고 긴바늘을 넣어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시술로서 통상적인 뇌수술보다 수술시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안정한 장점이 있으므로 당시 의료진이 망인의 뇌 병변 진단을 위하여 뇌정위적 생검술의 실시를 결정한 것 자체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혈소판부착 및 응집능검사는 혈소판 기능 장애의 진단 및 선별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므로, 이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범혈구 감소 증상이 확인된 망인에 대하여 별도로 혈소판부착 및 응집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의학적으로 현저히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무리한 수술을 결정하였다거나 수술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경막하 출혈 유발 후 적절한 지혈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경막하 출혈은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전형적인 삼출성 출혈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이 생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뇌혈관을 손상시켜 위 출혈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백혈병 임상증상인 응고장애로 인하여 뇌경막하 특정 부위에서 정맥성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점, 수술 도중 망인에게서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자 써지셀, 타코콤 등 지혈제를 이용하여 출혈 부위에 대한 즉각적인 지혈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 직후 발견된 혈종은 의료진의 지혈조치가 미흡하여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혈관 밖으로 출혈된 혈액이 수술 시야에서 벗어난 경막하방에 고여 있었던 것이거나, 경막하 다른 부위의 삼출성 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도중 망인에게 경마하 출혈이 발생하고 수술 직후 망인에게서 경막하 혈종이 발견되었다는 결과만을 들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뇌혈관을 손상시켜 경막하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거나 경막하 출혈에 대한 적절한 지혈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오마야 리저버 삽입을 강행하고 혈종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좌측 뇌 조직 생검 부위 근처로 오마야 리저버 삽입을 강행하여 망인의 경막하 혈종이 더욱 악화된 것이라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수술 도중 발생한 경막하 출혈로 혈종 생성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막하 출혈에 대한 지혈이 이루어져 더 이상의 출혈이 관찰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혈종제거를 위하여 곧바로 두개골을 절제할 경우 자칫 뇌혈관의 손상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도중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망인에 대하여 두개골절제 및 혈종제거술이 시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무리하게 오마야 리저버 삽입을 강행하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거나, 망인의 경막하 혈종에 대한 처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입증방해 여부 : 피고가 수술 이후 이루어진 두개골절제 및 혈종제거술에 관한 수술기록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상 과실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거나 의료상 과실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다가 망인이 사망하고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의무기록의 등사를 요청함에 따라 수술기록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위 두개골절제 및 혈종제거술과 관련한 간호기록, 마취기록, 두부 CT영상 등 수술기록지 이외 진료기록들이 대부분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가 의료진의 과실을 은폐하고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수술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시행하기 앞서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뇌출혈, 수술부위 감염, 신경학적 손상 등 수술 부작용, 재수술의 가능성,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수술 마취 동의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