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4가합4091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하지 위약감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 황색인대 비후 등 관찰되어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후 감압성 추굴절제술 등 시행 후 염증수치 상승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부전증,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3.17. 파행성 보행, 양하지 위약감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요추 MRI검사를 받았음. ②검사 결과 요추 3-4, 4-5번 추간판이 중심성으로 탈출되어 있고 신경공 협착, 소관절 및 황색인대가 비후된 것이 발견되었음. ③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를 실시한 후 요통, 양하지 근력약화, 신경성 간헐적 파행, 양하지 통증 및 저림 증상이 지속되었음. ④4.1. 입원 후 수술 전 혈액검사상 GOT/GPT 수치 161/171, LDH 수치 934로 각 측정되자 수술 연기 결정을 하여 4.2. 퇴원하였음. ⑤4.15. 증상이 악화되어 혈액검사상 GOT/GPT 수치 154/154로 감소된 것이 확인되어 수술을 결정하여 입원하였음. ⑥4.17. 혈액검사 결과 GOT/GPT 수치 130/126, LDH 수치 881로 측정되었고, 4.18. 요추 3-4번, 4-5번 감압성 추굴절제술 및 신경공확장술을 시행 받았음. ⑦4.21. 기침, 호흡곤란, 고열 증상을 호소하였고 4.22.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침강속도 48, CRP 22.29로 염증수치가 상승되었음. ⑧폐렴 진단 후 치료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우측 하지 힘이 없다고 호소하여 5.15. K병원에 근전도 검사결과 양하지 요추 및 요천추 신경근병증, 말초성 다발신경병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⑨GOT/GPT 및 LDH 수치 상승 소견이 지속되자 자가면역성 간염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추가검사를 위하여 3차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⑩5.26. K병원 전원 후 다발성 근염 의심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5.31. ㅇ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⑪6.5. 퇴원 후 6.7. 입원치료를 받던 중 6.23. 10:19 심부전증,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다발성 근염 진단을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치료할 당시 비대칭적 원위부 쇠약 증상만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근전도 검사결과에서도 다발성 근염의 특정적인 소견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다발성 근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간질환을 의심하여 간질환 치료제를 주사하여 수치가 정상범위로 돌아오지 않자, 다른 대사질환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하며 이를 진단하기 위한 혈청 CK, myoglobin 검사 등은 3차 병원에서 받도록 하기 위해 망인을 K병원으로 전원시킨 후 GOT/GPT 수치, LDH 수치가 상승한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혈청 CK, myoglobin 검사를 피고가 직접 시행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발성 근염을 확진하기 위한 근육 생검을 망인과 원고들 스스로가 거부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다발성 근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척추관 협착증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고, 피고는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피고의 진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망인이 치료를 받은 당시 다발성 근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K병원에 전원되어서야 다발성 근염으로 진단받게 함으로써 망인의 다발성 근염에 대한 진단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발성 근염에 대한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 여부 : 피고에게 망인의 다발성 근염의 진단을 지연시킨 과실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다발성 근염의 치료를 지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상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은 약으로 정확한 진단 없이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다발성 근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뇌척수액이 누출되면 MRI 상에 경막에 액체가 고여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수술 후 촬영한 MRI 상에 경막 위에 액체가 고여 있는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수술 후 고열이 발생하고 염증수치가 상승되자 피고는 망인을 폐렴으로 진단하여 치료하였고 치료 후 망인에게 발열 증상이 없었으며 염증 수치도 감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경막을 손상시켜 뇌척수액이 누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다발성 근염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은 수술 직후 통증이 개선되고 하지 힘이 호전된 사실, K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4. 전원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 직후 통증이 개선되고 하지 힘이 호전되어 워크 보행을 하였던 사실, 망인의 근육효소수치를 알기 위한 CK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망인의 근육효소 수치가 상승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던 사실, 망인에 대한 폐렴치료 후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이 사라진 사실, 피고는 망인의 GOT/GPT 수치, LDH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내과 협진을 의뢰하였고 자가면역성 간염이 의심된다고 하여 3차병원에서 추가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자 망인을 전원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에게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시행한 수술로 인하여 망인의 다발성 근염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수술로 인한 다발성 근염의 악화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의 다발성 근염에 대하여 진단을 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다발성 근염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망인에게 다발성 근염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 과정, 수술 부위,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신경손상에 따른 하지마비, 염증이나 감염의 발생, 경막 파열 및 뇌척수액 누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 추가 수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 밖에 수술 관련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어떠한 설명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 :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