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4가합213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하지 위약감 및 방사통 증상으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 골화증 등 진단을 받은 후 척추체 제거 및 전방 감압술을 받았으나 뇌척수액 누출 및 척수부종이 발생하여 수차례 전원 조치 및 치료를 받은 후 척수손상후유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9.10. 우측 상하지 위약감 및 방사통 증상으로 G병원에 내원하였고, 경추 CT 및 MRI검사 결과 경추 2-6번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척수병증 진단을 받았음. ②9.21. 입원 후 수술전검사를 받고 9.23. 10:15 경추 4-5번 척추체 제거술 및 경추 3-6번 전방 감압술을 받았음. ③수술 중 15:00-16:00 뇌척수액이 누출되면서 척수 부종이 발생하였고 수술이 끝난 18:00 마취에서 깨어났으나 자가호흡능력이 저하되었음. ④9.23. 21:30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유진한 채 I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근력 운동능력 평가상 우측 상지 1-2단계, 우측 하지 1-2단계, 좌측 상지 3단계, 좌측 하지 3단계였음. ⑤9.24. 저용량 스테로이드 주사 125mg 투여, 이후 스테로이드 주사 1일 최대 20mg씩 정맥주사 투여하였음. ⑥9.25. 경추 CT검사, 9.26. 요추천자 시도 중 실패하였고, 9.27. 요추 CT검사, 드레싱 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⑦상태 호전이 없자 10.1. K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요추 배액술을 받고 25cc를 배액하였음. ⑧근력 운동능력 평가상 우측 상지 2단계, 우측 하지 4단계, 좌측 상지 5당계, 좌측 하지 5단계였음. ⑨10.2. L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수술 부위 재봉합 시술을 받고 뇌척수액 배액을 유지하던 중 10.6. 요추 배액관을 제거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척수손상후유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채 입원치료 중이며 사지마비로 독자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방식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전방 감압술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수술 목적, 시간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설명하여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기회도 주었다. 또한, 당시 원고의 증상이 심했고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치료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에 담당의사인 피고가 전방 감압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었던 이상, 후방 감압술에 대하여까지 자세히 비교 설명한 후 환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하도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골화된 후종인대에 접해 있는 경막이 그 만성적인 압력과 마모로 어느 정도 결손되어 있는지, 후종인대와 경막 간의 유착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수술 전 CT 및 MRI검사만으로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원고는 골화된 후종인대와 경막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는 경우 후종인대 제거시 경막이 같이 제거되면서 뇌척수액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되고 뇌척수액이 유출된 것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경막 손상 및 뇌척수액 누출이 발생 또는 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술 후 자가호흡이 곤란한 환자를 급하게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시키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를 I병원으로 이송시키면서 진료정보 전달 등 필요한 사후처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 미실시로 인한 과실 여부 : 급성 척수손상 및 부종에 대해서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심각한 합병증, 예를 들어 면역력 약화를 초래하여 패혈증 발생, 위장관 출혈을 조장하여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점,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 당시 척수손상 후 이미 8시간이 경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합병증 위험이 있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용량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들이 이송된 원고에 대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거나 다른 신경학적 검사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4. 요추배액술 실패 및 전원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경추 수술부위 상처에서 뇌척수액 양상의 누출이 확인되어 요추천자를 시도하였는데, 요추천자 부위에 과거 수술 상처가 켈로이드 양상을 보이며 요추천자 바늘이 들어가지 않은 점, 요추 CT검사 결과 요추 극간인대 석회화가 심해 요추 배액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요추 배액을 실시하지 않았고 드레싱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점, 원고의 경우 CT판독 결과 요추의 여러 분절에 걸쳐 후종인대의 석회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중심성 협착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척추관이 좁고 이전의 척추 수술로 인한 비교적 딱딱한 흉터 조작이 있는 등 이유로 요추배액술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척수액 외부 배액술은 척수액 누출부위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한 조치를 했는가에 따라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경과를 보다가 상처 부위의 상태에 따라 추후 시행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들이 원고에 대하여 요추 배액술을 실패한 후 외부 배액술이나 즉각적인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 담당의는 원고의 딸인 원고에게 중환자실 입실에 관한 안내를 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 원고의 상태, 진료 내역, 각종 검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