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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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494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4세 |
| 사건요약 | 양측성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두개골 천공술을 받은 후 수두증 진단을 받고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지위약 및 보행장애 등 장애가 남아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14. 피고병원에서 양측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혈종 발생 등 진단 하에 두개골 천공술을 받았음. ②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여 의식은 청명하고 좌측 근력이 G-4+ 상태였는데, 7.1. 점점 무릎에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종종 걸음을 걷기 시작하였음. ③인지능력 저하가 관찰되어 7.27. 내원 후 수두증 진단을 받았는데, 7.28. 뇌실과 심방 또는 뇌실과 복막 사이에 실리콘, 고무 튜브를 끼워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음. ④7.28. 08:20 우측 상지 G-5, 좌측 상하지와 우측 하지 G-4로 측정되었으나 22:00 우측 상하지 G-4, 좌측 상하지 G-2로 측정되었음. ⑤점차 회복되어 10.7. 재활의학과에서 검사한 결과 좌측 상하지 근력 grade F~G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음. ⑥10.12. 퇴원 후 현재는 사지위약 및 보행장애, 연하장애, 인지 저하장애가 남아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적 개호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의 술기상 과실 여부 : 뇌실복강단락술은 후두부에서 두개골을 천공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이는 임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준적인 방법의 하나이며 수술 후 션트 도관이 우측 측내실에 제대로 위치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복강으로 배액이 잘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던 점, 수술 시행시 두개 외부 표지만을 보고 션트 도관을 삽입함에 있어 뇌실질을 통과하지 않고 뇌실에 접근하는 방법은 없고, 션트 도관이 정확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션트 관관의 첫 삽입으로 뇌척수액이 나오지 않을 경우 위치를 바꾼 재삽입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이러한 션트 도관의 반복삽입술은 술기상 허용범위 내에 있는 점, 원고는 수술 당시 인지기능이 약화된 74세 고령으로 뇌경색, 경막하 혈종 등 기저질환 외에 고혈압, 당뇨, 치매, 류마티스성 관절염, 여러 번의 경련성 발작에 의한 의식저하 등 근력약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에서 뇌실질을 잘못 침범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이전에 의료진은 원고 측에게 뇌실 내 척수액을 배액하여 뇌실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며 수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삽입한 도관을 제거하고 재수술을 하여야 할 수도 있고, 수술 이후 원인 불명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방법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수술 전 원고의 상태가 중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도리 가능성이 컸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현재 상태가 수술로 초래되었다거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션트 도관의 대뇌 뇌실질 침범 가능성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것이 원고들의 치료방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 패소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