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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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8594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침상안정을 취하던 중 목 보호대를 느슨히 한 상태에 일어나던 중 목이 꺾이어 척수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3.29.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 후 경추 5,6,7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4.22. 11:00경 피고병원에서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받았음. ②14:30경 수술을 마치고 병실이동 후 침상안정을 취하던 중 간호사가 원고의 목 보호대의 고정 밸크로를 느슨하게 풀어 주었음. ③피고는 17:00경 간호사에게 원고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문의하여 부축하던 중 목이 어깨 뒤로 꺾이는 사고를 입었음. ④원고는 사고 직후 좌측 다리 및 팔의 감각이 무뎌지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17:30경 MRI검사를 한 후 18:35경부터 21:05경까지 2차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현재 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살피건대, 당심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고쳐 쓰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간판단 관련, 1) 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의 진료기록부상 원고에게 사고 이전 목보호대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는 점, 의료진은 통상 환자에게 목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설명을 할 뿐, 목보호대가 느슨하게 착용된 경우와 적절하게 조여진 경우를 구분하고 고정 벨크로를 조이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간병인에게 착용 상태 확인 후 고정 벨크로를 조이고 일서라고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 사정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기왕증 기여 여부 : 원고가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면 노동능력 상실이 없었을 것이며, 원고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고, 수술 후 회복 중 과도하게 움직여지며 척수손상이 발생하였고 현재 상태는 척수 손상에 의한 증세로 판단한다는 것이라는 취지인바, 원고의 기왕증이 원고의 현재 장애 상태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의 책임비율이 과다한지 여부 : 피고는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요양 과정에서 후유 질환의 발생을 방지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원고 등 환자 측에서 스스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전문가의 지시에 따른 부차적 의무에 불과한 점, 사고 전 원고의 간병인이 의료진에게 일어서도 되냐고 문의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의료진이 목보호대가 느슨하게 채워진 것을 간과하고 단순히 일어나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주된 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손상(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0.6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00,651,109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645,980원 ②향후치료비 : 215,620,458원 ③보조구비 : 33,098,02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5,600,000원(기왕)/ 443,640,997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66,553,939원(944,256,56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제반 사정 (6)*합계 : 615,553,9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5가합55745) ※금액변경 : 608,821,007원(1심판결)-> 615,553,93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