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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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73369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등으로 우측 편마비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 물리치료를 마친 후 지팡이를 잡고 복도를 보행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이송하여 외상성 뇌출혈 진단 및 개두술 등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 고혈압 및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로 생활하던 중 2012.12.21.경부터 피고병원에 입원 및 요양하였음. ②2013.9.5. 11:35경 물리치료를 마친 후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병원 복도를 걷던 중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충돌하였음. ③사고 직후 ㅂ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이 의심되어 20시경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출혈 진단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④수술 후 치료를 받았으나 12.8. 04:31경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추가하는 부분을 각 삽입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관련, 안전예방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입원 전 입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팔다지의 근력이 저하되고 경직이 동반되어 일상생활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입원 당시 최초로 작성된 화자 간호력에는 6개월 이내에 낙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이 입원 중 간간히 혼자서 보행 연습을 시도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망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간병인 등이 근거리에서 망인을 지켜보면서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속히 망인을 부축하는 등 행위를 하여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 점, 사고 전 망인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러 안내데스크 쪽으로 걸어올 당시 직원이 복도에 나와서 망인의 보행상태를 지켜보는 정도의 조치를 하였으나 망인이 티비 시청 후 일어서서 보행하는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김독필요 내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망인에게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우측 편마비 증세로 균형을 잡기 어려워 독자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었으므로 간병인 등 망인의 보행시나 자세 변경 등 이동 동작시 근접하여 움직임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옆에서 붙잡는 등 행위를 하여 낙상을 방지하는 등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 직전 망인이 혼자서 보행하도록 방치하여 망인이 보행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간병계약의 당사자로서 자신 혹은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간병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망인 및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간호사 등 의료진은 원고와 보호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예방교육을 하였고 시설 내 낙상예방을 위한 설비를 갖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057,36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517,208원(15,057,360원×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와 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망인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2원) (5)**합계 : 25,497,2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합50521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