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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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772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양어깨의 뻐근함 등으로 신경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심해져 검사결과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하에 전방 경추체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 후 폐부종 발생하여 인공호흡기 및 기관절개관으로 호흡을 유지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다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0.경부터 뒷목 및 양어깨의 뻐근함과 쑤신감 등으로 F신경외과에 입원 후 약물치료 및 신경성형술 등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심해져 12.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3-4-5-6번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후 1차적으로 전방 경유 경추제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여 2차적인 후방유합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음. ③12.10. 08:50경 전신마취하에 경추 3-6번 경추체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경추 2-7번 간 척추궁절제술을 추가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직후부터 전신부종을 동반한 폐부종이 있는 상태로 호흡기능부전이 발생하여 12.13.까지 기관내 삽관을 한 상태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지속하였음. ⑤12.24. 전신마취하에 기관절개술 및 경추 3-7번 후방유합술을 추가로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2차 수술 후 2.5까지 인공호흡기 및 기관절개관으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장치 제거를 위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행받았음. ⑦2014.2.5. 기관절개관 및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자가호흡을 하던 중 2.9. 12:00경 청색증으로 발견되어 의식 및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음. ⑧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2:10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는바,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는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음. ⑨14:00경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장기 손상으로 인한 기능부전 진단 및 입원 치료를 받던 중 5.31.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살피건대, 1)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수술방법은 침범된 척추 분절에 따라 시술자가 전방, 후방 또는 이를 혼합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점, 경추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방접근법으로 척추체 제거술을 시행한 후 골화 부위를 적출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후방으로 접근하여 후궁절제술이나 척추후궁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은 간접적인 감압술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경부 및 상지 통증을 치료하고 마비의 진행을 보다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경우 경추체 절제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방법은 시술자의 임상경험 및 선호도와 환자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택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망인의 상태가 전방접근법을 배제하거나 금기시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이 선택한 전방접근법이 후방접근법보다 신경손상 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수술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망인은 1차 수술 이전에는 호흡기능부전이나 호흡곤란 소견을 보이지 않은 점,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수병증이 심하여 골화된 후종인대와 경막이 유착되어 있었는데 1차 수술 중 골화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붙어 있던 경막이 같이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당시 망인에게 척수부종이 발생하였는데, 척수부종은 척수의 손상이나 수술 중 조작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망인은 1차 수술 이후 자발호흡이 전혀 없었고 청색증이 발생하기 전까지 호흡곤란이 지속되었는바,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척수의 기계적 손상 및 부종으로 인한 횡격신경의 마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감압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척수 및 횡격신경 손상 증세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에게 발생한 신경손상은 1차 수술 중 발생한 신경손상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은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척수 및 수술부위의 횡격신경을 기계적으로 손상시킨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3) 1차 수술 후 호흡부전에 대한 관찰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간헐적으로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여 기관절개관을 통해 흡인을 하자 노랗고 진한 객담이 배출되었으며 간헐적으로 흡입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망인은 스스로 기침을 하여 객담을 배출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관절개관은 보통 환자 본인이 호흡할 수 있고 기침을 하여 객담을 배출할 수 있을 경우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료진이 기관절개관을 제거하기 전에 망인이 스스로 기침을 하여 객담을 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는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하여 척수신경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과실이 없는 점, 망인이 청색증을 띤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이미 의식이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으며 양측 동공반사가 소실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이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 정상 호흡이 가능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호흡량이 감소하는 부전호흡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자발호흡 및 객담 배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기관절개관을 제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부전호흡 마비로 인한 호흡량 감소 및 저산소증이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4)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 중 내과 및 흉부외과 의사가 협진을 통하여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을 진료한 점,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측정, 흉부 X-ray 등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망인에게 호흡기 치료 및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한 훈련을 시행하여 호흡곤란 증상이 다소 완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호흡부전의 악화나 폐렴, 급성폐손상 등과 같이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청핵증을 나타내는 망인을 발견한 즉시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ㅅ병원으로 전원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1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이전에 망인 및 원고들에게 망인의 후종인대골화증 상태와 경막의 유착가능성과 그로 인한 뇌척수액 누수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술로 인한 척추 신경근 또는 척수의 손상과 그로 인한 경추부 운동범위 제한, 후두신경 및 반회신경 손상, 신경부종으로 인한 이상감각, 마비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1차 수술 전에 망인에게 부전호흡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전방접근법과 후방접근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거나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부전호흡의 원인, 치료방법 및 회복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1차 수술 전에 망인에게 수술로 인한 부전호흡의 발생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수술 이후 부전호흡의 발생원인, 치료방법 및 회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내원 당시 이미 우측 손에 마비 증세가 있었고 좌측 손에도 간헐적으로 힘이 없는 느낌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후종인대골화증으로 마비증세가 진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9,513,35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1,004,132원 (3)기타 공제액 : 4,343,390원(유족연금 승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9,655,247원(265,517,491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6)*상속 : 부모(각 50,927,003원) (7)**합계 : 110,968,4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325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