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7나289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염좌 등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근육주사 처방을 받은 후 주사 부위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약물 복용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0.15. 교통사고를 당하여 10.17. 피고병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11.15.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10.28. 원고에 대하여 진통소염제 디크놀 2ml를 근육주사로 투여하는 처방을 하였음. ③주사를 맞은 후 원고는 엉덩이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계속되자 근육이완제를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병원의 간호사가 원고에게 근육주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김해 2016가소253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