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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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나385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손목골절 부상을 입어 내원하여 요척골 폐쇄성 골절 진단 및 관혈적 정복술 등 시행 받은 후 좌측 무지 운동제한으로 신근 파열 진단을 받아 건치환술 등 2차례의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7. 운행 중 다른 자동차 운전자와 시비로 인해 언쟁 중 넘어져 손목골절 부상을 입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4.9. 좌측 원위부 요골 및 척골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고 4.23.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1차 수술 후 좌측 무지를 움직이지 못하자 피고병원 내원하여 5.8. 좌측 손목 장무지 신근 파열 진단을 받고, 5.11. 손목 탐색술 및 건치환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④5.25.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는데, 2차 수술 후 좌측 무지를 움직이지 못하자 8.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8.9. 유착이완술을 시행 받은 후 8.24.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음.(3차 수술)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초기진단 오류 및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가 1차 수술 후 좌측 무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장무지 신근 파열 진단을 받고 2차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바, 1차 수술은 신전건이 위치한 손등 쪽이 아닌 손바닥 쪽 접근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1차 수술 당시 당시 좌측 장무지 신전건의 파열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1차 수술 당시 좌측 장무지 신전건이 파열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이 사건 사고 및 1차 수술 당시 이를 진단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1개월 정도 지난 뒤 5.8. 좌측 장무지 신전건 파열을 발견하였는바, 통상적인 후유증으로서 장무지 신전건 파열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 발견으로 보이며 발견 직후 5.11. 장무지 신전건 파열에 대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신전건 파열의 진단이나 2차 수술 시행이 지연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주장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2차 수술 과정에서 과실 여부 : 장무지 신전건이 파열된 경우 2차 수술과 같이 고유인지신건을 이용한 건이전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법이고 제1심 감정인은 진료기록상 2차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고유인지신건을 이용한 건이전술 시행 시 이전하는 건의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였다면 무지의 신전, 굴곡 등 운동제한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2차 수술 후 경과기로지에는 운동제한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달리 2차 수술이 잘못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원고 주장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파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소5878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