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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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나5724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발다박이 못에 찔려 입원치료 중 당뇨성 족부 감염증 발생 및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괴사증 진단 하에 우측 슬관절 이하 부위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7. 08:30경 출근 중 회사 출입구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바닥의 합판에 박혀 있는 못에 우측 발바닥을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5.8. 15: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5.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자신이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 ③피고는 당뇨성 족부 감염증으로 진단한 후 상처 부위를 매일 소독하고 광범위 항생제를 정맥 투여하는 등 치료를 계속하였음. ④피고는 상처가 악화되자 5.14. 13:00경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ㅈ대학병원 의료진은 당뇨병 괴사증 진단 후 말초신경병증, 폐쇄성 말초혈관질환, 당뇨병성 족부괴사,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등 증상이 나타나 5.15. 우측 무릎관절 이하 부위 절단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후 입원치료를 계속 받다가 6.5. 퇴원하여 현재 우측 하지 무릎 이하가 절단된 상태로서 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로 방사선, 초음파 등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의 정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치료 방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변연절제술을 늦게 시행한 과실이 있고, 원고가 항생제를 투여 받았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균에 원고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균의 확인을 위하여 심부조직 배양술을 시행하거나, 적어도 항생제의 종류를 바꿀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우측 하지 무릎 이하 절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병원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못에 찔린 당일이 아닌 다음 날 피고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으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 절단(맥브라이드 표 절단 Ⅳ-1), 슬관절하 절단 ②기대여명 : 27.2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기왕증 기여도 : 90%) ④금액 : 5,206,219원 (2)보조구비 : 443,504원[4,435,042원×(100-90%)]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954,806원(5,649,723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원고가 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기왕증의 기여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954,8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3가단44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