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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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590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등산 중 넘어져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 및 검사결과 어깨 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진단 하에 견봉성형술 시행 후 상완신경촌 손상 진단을 받은 후 약물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경 중순경 등산 중 넘어진 이후 우측 어깨에 통증이 생겨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등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②5.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③6.14. 피고병원에 재내원하여 검사결과 견봉골극 소견을 보여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았음. ④견봉성형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여 6.19. 입원한 후 6.20. 전신마취하에 관절경 하 회전근개 봉합 후 견봉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⑤6.21. 13:00경 가끔 쑤시는 통증이 있다고 하였으나 14:00경 및 20:00경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 ⑥6.22. 06:00경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수면하였고, 11:00경 간헐적으로 쑤시는 통증이 발생하여 14:00경 및 20:00경 별다른 통증은 호소하지 않았음. ⑦6.23.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6.27.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추정 진단 받고 약물요법과 물리치료를 처방받았음. ⑧6.28. 의료진은 상완신경총 신경염 추정 진단하여 약물요법을 처방한 후 6.30. 내원하여 저리고 아프다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⑨7.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완신경총 신경염 추정 진단 받고 재활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등 협진을 권유받았음. ⑩마취통증의학과의 교감신경차단술을, 재활의학과의 물리치료를 각 시행받은 후 스테로이드 및 진통제 등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 9.12. 피고병원에 퇴원하였음. ⑪12.12. ㅅ병원에 내원하여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진단받은 후 현재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당시 시행받았던 이학적 검사 및 어깨 MRI검사 결과 원고에게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에 의한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어 원고가 호소한 위 증상과 병증이 일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병원에 재내원한 6.14. 증상 악화를 호소하였던 점, 위 어깨 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경우 일차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나 3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원고는 약 4개월 정도의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증상의 악화를 호소하는 한편, 이학적 검사 및 어깨 MRI검사 소견상 이는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수술 중 과도하게 상완시경총을 견인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부터 6.23. 피고병원을 퇴원할 무렵까지 간헐적으로 쑤시는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절거나 근육조절의 소실 내지 감각 결여 등과 같은 상완신경총 손상 증세를 호소한 바 없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의 원인은 외상으로 판단되나 그 외상의 원인은 알 수 없고 8.28. MRI 판독소견은 상완신경총에 부종 내지 염증 소견이 있으나 어깨 관절 병변과는 떨어져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수술 부위와 상완신경총 손상 부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후 원고에게 상완신경총 병변과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의 수술 술기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손상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수술 후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위 수술 직후 상완신경총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상 상완신경총 손상을 의심할만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직후 원고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가 퇴원할 때까지 재활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의 협진을 하며 교감신경차단술, 물리치료, 약물요법 등을 시행하는 한편, 근전도검사와 MRI검사를 통해 경과를 관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과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현재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5.31. 어깨에 통증이 생겨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어 피고 병원에 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치료 중 보존적 치료방법도 있다는 것을 이미 할 소 있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로 인한 출혈, 감염, 통증, 신경손상 등 후유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현 상태 및 수술의 필요성, 수술방법, 수술 전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심이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5511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