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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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4나13929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발목의 수상을 입어 내원 및 척추마취 하 골절부위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 후 경과관찰 및 핀 제거술을 위한 국소마취 시행 중 산소포화도 저하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장마사지 등 응급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7.11. 침대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오른쪽 발목의 수상으로 인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7.14. 집도의로부터 척추마취 하에 골절 부위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회복과정을 보여 외래 추적진료 및 추후 핀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7.26.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2012.3.초경까지 외래 추적진료를 시행 받았고, 3.8. 진찰 결과 골절부위 접합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되었음. ④3.13. 08:30경 외래진료실을 방문하여 수술동의서 작성 후 응급실로 이동하여 수액 주입 및 대기하던 중 10:00경 수술실로 안내를 받았음. ⑤의료진은 10:20경 수술 중 모니터링을 위해 혈압, 심전도, 맥박, 산소 측정기를 부착하여 혈압 125/70mmHg, 맥박은 90회/분, 산소포화도 98%로 정상범위이었음. ⑥10:35경 수술 부위인 우측 발목의 피부절개 부위에 1%리도카인 10-20mg을 근육주사로 국소마취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혈압 100/40mmHg, 맥박 70회/분이었음. ⑦망인이 통증을 소호한 직후 10:40경 혈압 120/60mmHg, 맥박 65회/분으로 정상범위 내로 산소포화도 80%를 나타났고 의식이 기면상태로 저하되는 변화를 보였음. ⑧이후 망인은 산소포화도가 순차적으로 감소하다가 10:50경 심정지 상태가 되었고, 심장마사지와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약물 투여 및 수액 급속 주입 등 응급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14:2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마취제 투여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주사기로 200mg의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미량의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앰플이 경찰에 압수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가 망인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용량은 마취기록지 기재대로 50mg 정도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마취약제의 투여 용량에 관해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수면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경우 처음 1-2.5mg/kg을 주입하고 마취상태를 보아가며 처음 투여한 양의 절반 정도를 간헐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정한데 보조제로 펜타닐을 병용하는 경우 펜타닐은 50-80㎍을 주입하고 마취상태에 따라 추가할 수 있으며 프포포폴은 단독 투여의 경우에 비해 20-40%를 감량하여 투여하는 것이 적정한바, 이에 따르면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병용하는 경우 망인의 체중(72kg)에 적정한 투여 용량은 프로포폴 43.2-144mg, 펜타닐 50-100㎍로서, 피고가 망인에게 투여한 용량은 위 적정 용량 범위 내에 해당한다. 결국 각 마취약제의 투여 용량, 방법 및 속도가 부적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마취 중 감시 및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수술의 원인이 된 오른쪽 발목 골절 이외에 별다른 건강상 이상이 없었고, 망인 사망 이후 실시된 부검에서도 망인에게 뇌출혈, 혈전색전증, 심혈관계질환 등 급사를 유발할 만한 치명적인 질병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어 망인에게 수술 당시 저산소증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프로포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호흡저하, 무호흡과 같은 호흡억제이고 펜타닐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프로포폴은 그 작용 발현시간이 15-30초, 최고효과를 내는 시간이 90-100초, 작용시간이 5-10분으로 투여 후 짧은 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약제로서, 위 프로포폴의 특성과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이후의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망인은 10:30경 프로포폴 투여 직후부터 호흡저하나 무호흡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망인에게 투여된 프로포폴과 펜타닐의 용량은 수면마취에 적정한 정도로서 그 정도의 투여로 호흡억제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 산소투여와 기도유지만으로도 쉽게 회복이 되는데, 의료진이 10:40경 이후 100% 산소마스크를 이용한 양압환기를 하다가 기도삽관까지 시행하였음에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순차적으로 감소하여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는바, 10:40경 당시 이미 망인이 상당 시간동안의 호흡억제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이미 비가역적 심정지에 상태에 근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망인에게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났는데 피고가 망인에 대한 감시 소홀로 이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여 적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10분가량 경과한 10:40경 망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의 호흡억제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이미 비가역적인 심정지 상태에 근접하게 되어서야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여 뒤늦게 양합환기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망인이 심정지에 빠진 사실을 추정할 있다. 또한 피고의 마취 중인 망인에 대한 감시 소홀 및 위 과실과 망인의 심정지에 의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주치인이 내원 당시 망인을 진찰한 후 망인과 상담하여 수술을 하기로 하면서 마취방법으로는 수면마취를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신청서에 마취명을 수면마취로 기재하여 수술 당일 간호사를 통해 망인의 보호자의 서명을 받았으나 상담 및 수술 당시에 수면마취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미 마취방법이 결정된 상태에서 수술실에 입실하여 수술에 직면해 있는 망인에게 간단히 수면마취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 등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과정에 행해진 수면마취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만, 의료진이 망인이나 보호자 등에게 수면 마취와 다른 선택 가능한 마취방법인 척추마취의 각 위험성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면 망인은 어차피 수면마취를 선택하였을 것으로 보여, 위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피고들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마취방법으로 수면마취를 선택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수면마취는 이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마취약제의 작용에 의해 호흡저하, 무호흡 등 부작용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44,137,926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74,568,963원(349,137,92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모(10,000,000원), 원고들3(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ㅍ고의 처치내역 및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 정도, 망인의 사망 경위,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모(202,068,963원) (6)**합계 : 226,568,9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천안 2012가합10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