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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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401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락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결과 다발성 골절 및 슬내장증 의증 등 진단 및 수술 후 감염균 확인되어 전원 후 수술 후 골수염 진단 및 감염 및 괴사조직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나 패혈증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2.18. 20:55경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K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12.19. 01:55경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ㅇ ②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00/60mmHg, 체온 37.5℃, 맥박수 120회/분, 호흡수 22회/분으로 의식상태는 명료하였음. ③망인은 양측 하지와 우측 상지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진료 분과별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였음. ④수액 및 수혈을 각 실시하고 양측 하지 및 우측 팔을 부목으로 고정한 후 응급수술을 위하여 피고2.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하였음. ⑤14:04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여 17:53경 병원 도착 후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음. ⑥검사결과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 다발성 골절, 우측 슬내장증 의증,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의증 등으로 진단하였음. ⑦12.26. 농양배양검사 결과 Citrobacter freundii complex 가 확인되었는데, 2008.1.16. 망인은 퇴원하여 M병원에 입원하였음. ⑧1.19. 피고3.병원에 내원하여 좌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경골 개방성 분절골절,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 등 다발성 골절, 술후 감염증 등이 의심되는 상태였음. ⑨피고3.은 망인을 다발성 골절, 골절수술 후 진행된 골수염, 신경 손상, 관절강직, 조직 괴사 및 핀주위 염증과 이완으로 진단하였음. ⑩1.21. 감염 및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여 항생제 반코마이신이 함유된 골시멘트로 공간을 메우고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⑪10.1. 피고3.은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11.10. 재차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위한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⑫11.19. 피고3.병원을 퇴원하기로 하여 ㄱ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주증상은 양측 대퇴부 통증이었음. ⑬11.25. 양측 첨내반족 교정을 위한 양측 가자미근 퇴축술, 좌측 족저근막 이완술, 양측 하퇴부 일리자로프 및 외고정장치 적용술을 시행하였음. ⑭2011.경 양측 비골신경 손상으로 양측 족관절 및 족지 배측굴곡 마비, 양측 족관절 및 슬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상태였는데, 소송 계속 중인 2015.5.2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치료거부의 과실 여부 : 피고1.병원 의료진은 각 진료 과목별 협진을 통하여 망인에 대한 진단을 하여 수액 및 수혈을 실시하고, 양측 하지 및 우측 팔을 부목으로 고정하는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던 점, 의료진은 망인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망인의 활력징후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므로 위 의료진이 반드시 망인을 다른 환자에 비해 우선하여 수술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이 망인을 약 12시간 동안 방치하였다거나 망인을 반드시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수술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전원결정 상의 과실 여부 : 피고1.병원이 피고2.병원으로의 전원결정의 적합성에 다소 의문이 드는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제반 사정들 및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곧바로 피고1.병원 의료진에게 전원결정 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뒤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2.병원 내지 피고3.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설령 피고1.병원 의료진에게 위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망인의 이 사건 장애 내지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고정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양측 하지 및 우측 팔을 부목으로 고정하고 이후 12.19. 14:04경 응급구조사가 동승한 구급차를 이용하여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망인의 전원과정에서 고정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응급환자기로지상 이송관련 설명, 이송의뢰서작성, 환자질병 상태정보 제공에 모두 예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송동의서 상 본인은 환자의 이송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사고 등 신체적 변화에 대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환자의 치료와 예후를 고려하여 환자의 이송에 동의합니다라는 기재된 부분에 원고의 기명날인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1.병원이 원고측에게 망인의 증상과 진단명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피고2, 피고3에 대한 청구 관련, 1)입원결정의 과실 여부 : 피고3.은 2008.1.19. 망인에 대하여 방사선촬영,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수술 부위에 드레싱을 한 다음 입원을 결정한 점, 피고3.병원 입원 당시 망인의 상태로 보아 위 의료진이 망인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입원시켰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3.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입원결정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치료 및 전원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3.은 망인의 골수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에 따른 효과가 있는 항생제로 변경해 가며 항생제 치료를 실시한 점, 피고3.은 절단된 비골신경 등의 말초신경에 대한 신경재건을 위한 수술이 어려워 이를 시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3.에게 변연절제술의 범위에 관하여 의료진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3.이 망인에 대한 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ㄱ병원으로 전원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주장 대로 조언설명의무 내지 지도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3.병원 의료진의 입원결정 내지 전원지연 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포섭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1가합44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