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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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나519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우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상을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 시행 받은 후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중 마모된 나사못을 제거하였으나 요골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및 신경통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22. 넘어져 우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상을 입고, 2.27. 피고의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 받고 3.14. 퇴원하였음. ②2013.10.30. 원고는 금속 내고정물 제거를 위하여 00의원에 내원 신경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③11.5. 피고로부터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체내금속판에 삽입된 나사못 중 하나가 마모되어 뽑으려 하던 중 3개의 론저가 파손되었음. ④절단용 장비인 헤라클레스를 사용하여 금속판을 절단 및 제거하여 11.11. 원고는 퇴원하였음. ⑤12.10.경부터 수술 부위가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여 2014.8.18. **병원에서 검사를, 9.4. 00의원에서 검사상 요골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음. ⑥2015.4.17. 00의원에서 검사결과 표재성 요골 감각신경 전위가 관찰되었는데, 현재 우측 전완부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및 신경통 장애가 남아 있다.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18,576,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3.1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4.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전완부(신경, 감각이상) ②기대여명 : 25.8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중복) ④금액 : 14,594,200원 (2)향후치료비 : 12,568,14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3,576,171원(27,152,343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8,576,1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5가단2309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