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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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7나3122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손 부위 통증으로 내원 및 진료를 받았으나 화농성 과절염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입원 후 관절세척술, 변연 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손 부위 통증으로 피고병원에서 2016.7.26.부터 8.2.까지 진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8.2. ㅇ대학병원에 입원 후 8.3. 내시경적 관절세척술, 변연 절제술 등 수술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2016.7.26. 원고에 대하 수부 및 손목관절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방사선 사진상 관절 파괴, 골 파괴 등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화농성 관절염의 소견은 없었던 점, 피고는 8.2.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CRP수치가 5.2로 나타난 점, 원고는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상 화농성 관절염이라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피고병원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 등에 의거하여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 의심된다는 판단 하에 8.3.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통증 부위에서 화농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검사 및 진단 지연의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로 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