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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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나922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족관절 외과 분쇄 골절 진단 하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을 받은 후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여 협진 후 발열이 지속되어 대학병원 전원 및 검사결과 메르스로 확진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발목을 접질려 2015.5.22. 15:30경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족관절 외과 분쇄 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②18:10경 입원 후 5.26.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 수술을 받았음. ③5.30. 아침부터 기침, 가래, 콧물, 열감, 인후통, 재채기 등 증상이 발생하여 이비인후과와 협진을 받고 19:00 체온이 38℃ 이상으로 올라 발열이 계속 되었음. ④6.1. 메르스 의증으로 ㅊ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6.2. 메르스로 확진되었음. ⑤7.5.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고 D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한 발목의 치료를 받은 후 7.11.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조치를 지연한 과실 :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 발생 신고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여 즉시 00구 보건소에 검체를 이송하도록 하여 진단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확진 전이라도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접촉자, 접촉범위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검사 거절과 지연으로 의심환자 신고 후 약 33시간 뒤 검체를 채취하였고 신고 후 약 31시간 뒤에 2시간가량 이루어진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결국,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지연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2]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 여부 : 역학조사관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1번 환자를 방문한 조카, 3번 환자의 아들 10번 환자, 병원 직원 2명도 파악하지 못하였고, CCTV 확인 결과 1번 환자와 대화한 직원이 전날 작성한 명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격리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실제 대화한 직원을 파악하지 않았고, 1번 환자와 5분 정도 대화하고 신체적 접촉을 한 심전도실 임상병리사도 접촉자로 조사하지 않는 등 밀접접촉자 조사도 부실하게 하였다. 결국, 위 소속 공무원들이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3]상당인과관계 : 1번 환자는 병실 안에만 머눈 것이 아니라 채혈, 검사 등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간호사 스테이션에 머무는 등 병실 밖을 수차례 이동하였고 이는 다른 많은 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역학조사관은 1번 환자에 대한 대면조사나 병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만약 1번 환자가 의심환자로 신고된 5.18. 10:00경 바로 검체 채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늦어도 5.19.까지는 병원 접촉자 범위가 결정되고 그로부터 약 2일 13시간이 지나 16번 환자가 D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5.22. 낮까지는 16번 환자가 추적되었을 것이므로 16번 환자와 원고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이 인용한 우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메르스의 치명률과 원고의 치료기간,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소66727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