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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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297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담관낭종으로 수술 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기관 삽관 실시하던 중 식도로 잘못 삽관되어 재삽관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후 황달이 보이고 대변 색깔이 옅어지자 G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담관낭종 소견이 확인되어 추가검사 및 수술을 위하여 2010.10.12.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②입원 당시 원고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신경학적 검진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③의료진은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전 기본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흉부 방사선 검사상 우측 폐문 아래 침윤 소견이 확인되었음. ④10.13. 17:23경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협진을 통하여 10.14. 13:07경 보호자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 ⑤10.13.에 실시한 복부 CT검사 결과 담관낭종 제1형으로 진단되어 낭종을 제거하고 간관공장문합술의 시행을 계획하였음. ⑥10.14. 12:55경 전신 마취를 시작하여 13:50경부터 17:05경까지 늑골하 절개를 시행하여 R-Y 간관공장문합술과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직후 원고는 17:20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01mmHg, 맥박 128회/분, 호흡수 42회/분, 체온 36.3℃로 안정적이었음. ⑧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던 중 10.15. 15:34경 청색증 발생하여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였음. ⑨15:37경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위관(G-tube) 삽입 후 다량의 공기가 나오자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음. ⑩15:56경 심페소생술 유지 중 산소포화도 82%, 삼장박동수 145회/분, 심전도 결과 정상 동성 리듬 관찰되어 심폐소생술을 정지하였음. ⑪16:13경 앰부배깅 계속 유지하면서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는데, 산소포화도 98%이었음. ⑫16:20경 중환자실로 전실할 당시 원고에게 다섯 차례의 경기가 관찰되어 소속 의사의 협진 요청하여 10.16. 13:31경 전신성 간대성 근경련 양상의 경기가 관찰되었음. ⑬뇌파 상으로 경기파가 관찰되어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뇌MRI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⑭10.22. 뇌MRI검사 결과 급성 혹은 아급성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허혈성 변화로 생긴 뇌경색증 소견을 보였음. ⑮원고는 10.29. 피고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총담관낭종 제1형으로 진단받은 후 외래진료를 통하여 경과관찰 등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한 시간 간격으로 원고의 활력징후를 확인하는 한편, 환아의 상태에 따라 적혈구를 수혈하고 약물을 투여하며 혈액 검사 및 응급처치 등을 시행하였는바, 위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는 적절하였던 점, 수술 후 의료진이 10:00경 원고에게 적혈구 400ml를 수혈하자 15:46경 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10.3g/dl로 증가한 사정에 비추어, 헤모글로빈 수치 감소만으로는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맥박은 수술 후부터 10.15. 15:25경까지 안정화되어 있었고, 소변량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12:00경 수축기 혈압만 70mmHg 이하로 감소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혈압 수치만으로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장애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1차 기관삽관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존부 : 위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1차 기관삽관은 잘못된 기관삽관 특히, 식도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1차 기관삽관을 시행한 이후 제대로 된 위치에 튜브가 삽관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약 14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1차 기관삽관이 식도삽관임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위 의료진에게 1차 기관삽관 시 제대로 튜브를 삽관하지 못해 식도삽관하고 그마저도 뒤늦게 인식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1차 기관삽관을 제대로 시행하였거나 식도삽관임을 더 빨리 인지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더라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정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1차 기관삽관상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장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결국,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1차 기관삽관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늘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식도삽관임을 인지한 이후 원고에 대한 시행한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인지,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1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39,127,3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1,567,132원 ②향후치료비 : 115,340,088원 ③보조구비 : 3,201,4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206,271,04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00,405,589원(625,506,987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560,405,5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90409) ※금액변경 : 480,113,084원(1심판결)->560,405,58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