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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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419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조기 위암 진단 및 복강경 하 근치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 부위 통증 및 복부팽만감 지속되어 약물 투여 후 검사 및 경과관찰 하던 중 문합부 누출 및 복막염이 발견되어 경피적 배액관 삽입 및 제거 과정 중 늑간정맥을 손상시켜 혈흉 및 대량출혈 발생하여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0.경 위암이 의심된다는 검진결과에 따라 2013.10.25. 피고병운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 시행 결과 조기 위암 진단을 받았음. ②10.31. 입원 후 11.1. 13:20경부터 16:50경까지 복강경 보조하 근치적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통증 양상 및 정도를 사정하는 등 통증 관리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11.1., 11.2. 수술 부위 통증을, 11.3.부터 수술 부위 통증 및 복부 팽만감을 각 호소하였음. ④의료진은 진통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복부 X-ray 촬영 등 시행 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11.4.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15,000/㎕로 측정되어 11.7. 03:00경 심한 통증과 복부 불편감 호소없이 수면을 하였고, 16:45경 통증을 다시 호소하였음. ⑥11.8. 06:00경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고 수면하였는데 08:00경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 ⑦11.7. 망인에 대한 흉부 X-ray 검사결과 양측 폐에 흉수가 관찰되어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10,250/㎕로 나타났음. ⑧11.8. 퇴원 결정하여 11.9. 수술 부위 통증으로 ㅅ병원에 입원하여 케토신 등 진통제 처방을 받던 중 방사선 촬영 결과 유리공기 소견이 관찰되었음. ⑨11.14. 통증이 지속되고 복부 팽창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재내원하였는데, 복부 X-ray 및 복부-골반 CT촬영 결과 위십이지장 문합부 누출로 인한 복막염, 다량의 복수와 유리공기 소견을 확인하였음. ⑩11.15. 복수 내출을 위해 경피적 도관배액술 시행 및 항생제 투여 후 상태를 관찰하였음. ⑪11.19. 복부 배액관을 통한 농이 배출되어 11.20. 복부-골반 CT촬영 실시하여 복강내 농양 형성 및 복막염 악화를 확인하였음. ⑫11.28. 17:00경 양측 흉강 내 흉수를 제거하기 위해 흉강천자를 시행하여 우측 흉강에서 450cc, 좌측 흉강에서 550cc의 흉수를 각 배액하였음. ⑬11.29. 17:30경 우측 흉강에 경피적 배액관을 삽입하여 흉수를 지속적으로 배액시켜 12.2. 14:00경 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⑭12.2. 09:40경 상부위장관조영술을 시행 후 복부 X-ray검사상 문합부 협착 소견이 발견되어 12.4. 16:50경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음. ⑮12.10. 17:40경 중환자실로 이실시킨 후 지속적 수혈을 실시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문합부 누출 및 협착을 초래한 술기상 과실 여부 : 위절제술 후 발생하는 문합부 누출은 문합술기의 영향인 기술적 인자외에도 환자 본인의 당뇨, 영양불량, 대사장애, 호흡기장애, 순환기장애 등 전신적 인자와 봉합부전, 문합부 혈액순환장애, 과긴장, 연결부 괴사, 부종 및 췌장염, 감염 등 국소적 인자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외 문합부 주위에 발생한 농양, 췌액류 등 다른 염증이나 부작용의 이차적 영향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망인에게 선천적 혹은 후천적 질환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망인의 문합부 누출 및 협착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수술과정에서 망인의 문합부 누출 및 협착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문합부 누출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채 망인을 퇴원시킨 과실 여부 : 망인이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11.7.까지 의료진에게 수술 부위 통증 및 복부 팽만감을 호소한 사실, 의료진이 11.4.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수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15.000/㎕로 측정되고, 11.7. 흉부 X-ray검사 결과 양측 폐에 흉수가 관찰되었음에도 11.8. 망인을 퇴원시킨 사실, 이후 지속된 복통으로 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1.14. 문합부 누출로 인한 복막염으로 재입원한 사실, 문합부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확인을 위한 복부 CT, 수용성 조영제를 이용한 소화관조영술 및 누공조영술, 복부초음파 등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 의료진이 수술 후부터 퇴원시까지 수술에 따른 문합부 누출 등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복부CT, 수용성 조영제를 이용한 소화관조영술 및 누공조영술,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였어야 하는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재입원 후 문합부 누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데 혈흉이 발생한 12.10. 이전 상태를 보았을 때, 조기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12.2. 09:40경 망인에 대하여 상부위장관조영술을 시행한 겨로가 문합부 누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문합부 누출에 대한 의료진의 보존적 치료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배액관 삽입을 통한 감압, 항생제 투여 등 처치 외에 문합부 누출 부위 봉합을 위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문합부 누출로 인한 복막염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배액관 삽입 제거 과정 중 늑간정맥을 손상시킨 과실 여부 : 망인의 늑간정맥 손상이 와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의료진으로서는 흉수 제거를 위한 배액관 삽입 제거시 늑골 상연부위로 시술을 하는 등 늑간정맥의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망인의 흉강 내 배액관 삽입 제거 과정에서 술기상의 과실로 망인의 늑간정맥을 손상시켜 다량의 혈흉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은 문합부 누출로 인한 복막염, 패혈증, 늑간정맥 손상에 따른 혈흉 및 대량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늑간정맥 손상에 따른 혈흉 및 대량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악결과와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수술의 목적, 효과 및 수술로 인한 창상감염, 폐합병증, 출혈, 장폐색, 급성췌장염과 문합부 유출 등 후유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망인은 위 설명을 듣고 현 상태 및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의 과정, 방법 및 성공가능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진은 12.8. 망인이 아닌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망인의 흉강 내 배액관 삽입술과 관련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위 설명 당시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는지, 원고와 함께 배액관 삽입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동의서상 서명 날인만 원고가 하도록 하였다거나 망인이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원고로부터 다시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기재만으로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배액관 삽입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의료진의 배액관 삽입 제거 과정에서 늑간정맥을 손상시킨 과실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어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으로서는 출혈의 위험을 감소하고서라도 복막염의 치료를 위하여 망인에게 배액관 삽입을 통한 흉수 제거 등 감압 조치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5,071,420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2,021,426원(240,071,42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경력,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3,080,611원), 자녀2(각 28,720,407원) (6)**합계 : 122,021,4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192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