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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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76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연골절제술 및 성형술을 각 시행받은 후 동종 이식술을 시행받고 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 및 관절강직을 호소하여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등 수술 후 관절강직 등 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8.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열상을 진단받고 10.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슬관절 반원상 연골 절제술 및 성형술을 시행받았음. ②10.12. 우측 슬관절 반원상 연골 동종 이식술을 시행 받고 10.19. 퇴원하였음. ③퇴원 후 우측 슬관절에 관절운동 제한이 있어 11.1.부터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11월 말경 물리치료 중 뿌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우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④이후 수술 부위에 계속된 통증과 관절강직을 호소하였고, 12.19.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관절강직을 막기 위한 총 4회에 걸친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을 받았음. ⑤2012.3.28. 퇴원하여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3.30. 퇴원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 후 7.24.까지 치료를 받았음. ⑥9.16.부터 10.24.까지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9.17.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을 받았으며 10.30.부터 2013.4.17.까지 G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우측 슬관절에 강직과 후방 불안정성의 장해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12.19. 원고에 대하여 관절경적 연부조직 유리술, 과절수동술을 시행할 당시 작성한 수술 기록에는 원고에게 시행되었던 동종이식술 상태는 괜찮았으나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가 관절 내에 유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착은 이 사건 수술 중 인대 일부가 관절 내에서 손상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원고에게는 매우 심한 과절강직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과절강직은 원고의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수술 후 발생한 강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는 피고는 위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의 과실 내용과 기타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슬관절(강직장해) ②기대여명 : 40.8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중복) ④금액 : 90,929,975원 (2)기왕치료비 : 3,264,1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5,355,292원(94,194,115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 및 결과, 원고의 신체 상태, 연령,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85,355,2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4가합113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