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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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5나149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족관절 하수 증상을 호소하여 혈종과 추간판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족관절 마비, 족하수 및 감각 이상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3.31. 허리 통증으로 I의원을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원고의 주된 통증과 MRI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음. ③원고는 입원 후 4.4. 9:00경 피고로부터 요추간 탈출한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7. 우측 족관절 하수 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4.8. 00:30경 요추부 MRI검사를 시행하여 수술부위 농양 혹은 혈종 발생의 결과가 나왔음. ⑤피고는 12:00경 수술 부위 혈종과 탈출된 추간판을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수술 후 원고는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아 현재 우측 족관절 마비에 의한 하수, 통증과 감각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로부터 3일 후인 4.7. 09:00경 원고가 우측 족관절 하수 증상을 호소한 사실, MRI검사상 수술 부위에 혈종과 탈출한 추간판이 관찰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수술을 마친 직후인 4.4. 12:20 양쪽 다리 움직임, 감각, 피부색이 정상이었고 이후 일시적으로 고통을 호소한 4.6.까지 통증 수준이 양호했던 사실, 이후 다시 통증 수준이 양호해진 사실에 비추어 위 수술 이전에 탈출된 추간판은 1차 수술에서 충분히 제거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MRI검사를 통해 혈종을 확인하고 약 12시간 후에 2차 수술을 시행한 점에 비추어 1차 수술로 원고에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가져올 만큼 다량의 혈종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제때에 혈종제거수술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1차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이 통상의 범위를 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배액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1차 수술 과정에서 탈출된 추간판을 불충분하게 제거하였다거나 혈종 방지를 위한 배액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이 사건 장애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소속 주치의 등은 1차 수술에 앞서 원고들에게 추간판제거술의 내용, 목적,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등 의료진이 2차 수술 전에 이 사건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원고에게 생긴 이 사건 장애가 2차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중대한 결과와 침습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1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은 추간판으로 인해 원고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2차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4가합1085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