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4457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우측 어깨 통증 등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우측 견관절 후방관절와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 골절 등 진단 하에 견관절 부위 조직절제술 등을 시행받은 후 관절와순 재파열로 인한 재봉합술을 받았으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및 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30. 우측 어깨 통증과 우측 어깨를 움직일 때 어긋나는 느낌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2.7. 견관절 자기공명 관절조영술 등 검사결과 우측 견관절 후방관절와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 고절 등 진단받았음. ③원고는 2008.1.9.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1.10. 관절경하 후하방 및 상방 관절와순 봉합술, 우측 견관절 부위 조직절제술 등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④원고는 2.26. 통증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견관절부 관절경 등 검사결과 후하방 관절와순 재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재봉합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후 원고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진통제 등을 투여하고, 신경차단술, 고주파 열응고술 등을 시행하였음. ⑥원고는 4.2. 통증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00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⑦원고는 00병원에 입원하여 통증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병원으로 전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견관절 방카르트 복원술 상태 및 다방향성 불안정 등으로 진단받았음. ⑧9.8. 입원하여 9.11. 개방적 수술을 통해 1,2차 수술 과정에서 삽입한 봉합나사못 등을 모두 제거하여 관혈적 방카르트 복원술 및 관절낭 중첩술을 받았음. ⑨이후 원고는 지속적인 관절의 불안정성 및 통증 등으로 2010.3.31. 우측 견관절 방카르트 복원술 상태 및 다방향성 불안정, 우측 견관절 관절염 진단 하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및 외상성 관절염 등 우측 견관절의 동통 및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다.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견관절 후방 관절와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 골절 등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1,2차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원고가 1차 수술 이후 2차 수술을 받게 된 경위, 이후 원고가 소외 병원 등에서 통증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수술 전 검사결과 원고에게서 우측 견관절 이완증, 수술 후 관절 결손, 견관절 연골의 불규칙 변경, 힐삭스 병변 및 골방카트 병변 등이 관찰되었고, 원고가 소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당시 매듭에 의한 침식 가능성과 관절의 심한 이완이 관찰된 점, 관혈적 방카르트 복원술 및 관절낭 중첩술을 받은 후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점, 원고의 현재 통증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진단되어 원인이 될 만한 외상없이 감정적 스트레스만으로도 생길 수 있고, 현재 임상의학 수준에서 수술 전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를 예측하거나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의 지도원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견관절(맥브라이드 표 관절강직-결관절-Ⅲ-A-3),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53.2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10%(영구) *기왕증 기여도 : 800% ④금액 : 103,257,65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400,000원 ②향후치료비 : 42,396,3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6,225,658원(212,451,317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1,2차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 과정, 원고의 현재 신체 상태, 연령,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13,225,6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1가합17552) ※금액변경 : 19,448,882원(1심판결)-> 113,225,65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