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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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749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 추정 진단 및 자가골연골 이식술 등 수술 직후 하지 감각이상 등 증상 발생하여 검사결과 하지 마비로 인한 배뇨배변장애, 신경인성 방광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21.경 ㄱ대학병원에서 척추협착증으로 전신마취 하에 척추나사교정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3.1.15. 3-4개월 전부터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내반변형 및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등 추정진단을 받았음. ③1.21. 입원하여 1.22. 척추마취 및 경막외마취 하에 자가골연골 이식술, 반월판연골 절제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 고정술 등을 시행받았음. ④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경과관찰 중 하지 감각이상을 처음 호소하여 2.4. 하지 마비, 배뇨 장애 및 하지 감각이상을 주소로 ㅎ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전도검사를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하지 불완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 부전 등 증상을 호소하며, 타각적 증세로 하지 불완전 마비와 신경장애,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등 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1.28. 시행한 1차 MRI검사상 특이사항이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수술을 위한 척추마취 전에 척추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X-ray 검사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영상장치의 유도 하에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은 마취약제가 주사하고자 하는 부위에 정확히 주입되어 절적하게 마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마취과정상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영상장치의 유도 하에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마취기록 부실 기재 및 마취과정상 과실 여부 : 감정의의 답변에 의하면 수술 이후 원고의 혈액검사결과 내지 활력징후 측정갑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시 위 원고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감염에 의해 발생한 마미증후군의 예후와 원고의 예후가 달라 척추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마취약제의 종류 및 용량에 비추어 봤을 때 고농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통이 늘어도 1.23.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마취약제에 장시간 노출되었다고 불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수술 및 마취 후 원고에게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에게 마취과정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마취기록을 다소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마취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3]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수술 이후부터 1.25. 원고에게 덱사메타손을 투약하기 전까지 원고의 하지 감각이상의 원인이 단순히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염증, 감염 내지 신경손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검사나 협진의뢰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담당의가 원고를 직접 관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심지어 원고의 활력징후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자료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부터 1.25. 원고에게 텍사메타손을 투약하기 전까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및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및 이를 위한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주의상항 등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수술(검사, 마취)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술 및 마취의 내용, 그로 인한 신경손상 등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들에게 위 인정 금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및 마취과정상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Ⅲ-D), 하지마비, 배뇨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2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86,952,0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833,840원 ②향후치료비 : 190,998,315원 ③보조구비 : 40,542,5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1인(4시간/일) ②금액 : 173,913,123원 (4)기타 공제액 : 7,379,409원(미지급 진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01,296,321원(503,240,803원×0.4)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210,916,9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362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