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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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6003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염 진단 하에 복강경하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 전 복용 중단 하였던 와파린을 다시 복용하였으나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이 확인되어 좌측 편마비 및 인지운동장애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10. 15:06경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충수돌기염으로 진단받았음. ②응급 복강경하 충수돌기염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혈액검사 결과 혈액응고수치인 PT16.7sec, INR 1.52이었음. ③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입원 후 4.10.부터 4.16.까지 와파린 복용을 중단 하였다가 퇴원 후 4.17.부터 다시 복용하였음. ④4.10.부터 4..16.까지 매일 비타민 K 20mg과 보트로파제 6KU씩을 각 투여하였음. ⑤4.20. 20:00경 가슴에 따끔한 느낌이 들며 전신 무력감을 느꼈으나 혼자 귀가 후 잠을 잤고, 4.22. 06:00경 깨어난 이후로도 지속적인 전신 위약감을 느끼는 등 증상이 지속되자 18:09 ㅂ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⑥의료진은 CT혈관조영술 등 시행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 등이 확인되어 입원하였음. ⑦4.25.까지 입원하여 헤파린 등 항응고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4.25.부터 4.26.까지 ㄷ한방병원에, 4.26.부터 7.19.까지 ㄷ병원에, 7.19.부터 9.27.까지는 ㄷ한방병원에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⑧2013.8.11.부터 9.1.까지 D요양병원에, 9.23.부터 2014.5.2.까지 B병원에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좌측 상하지 감각 저하, 편측 무시증후군으로 인한 균형장애, 경미한 인지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후 혈전예방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4.10. 원고의 INR을 확인한 후 원고가 4.17. 퇴원할 때까지 INR을 포함하여 원고의 혈액응고와 관련한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병원이 INR의 확인을 위해 원고를 계속 입원시켜 관찰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진료를 통해 INR의 회복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수술 후 혈전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술로 인하여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한 점을 감안하여 수술 후 또는 퇴원 전에 순화기내과 등의 협진이나 INR검사를 통해 원고의 혈전 발생 위험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퇴원시 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으로서는 원고가 퇴원한 후에도 INR의 회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위 회복기간 동안 혈전이 생성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이상의 증상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가슴 통증 등 혈전이 생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내원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병원은 4.16. 원고에게 퇴원 후 와파린 복용을 재개할 것을 안내하였을 뿐이고 와파린 복용 재개 후 혈전 예방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나 그 사이 혈전이 생겨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이상 및 그 위험성과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여 위 설명․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 [3]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 수술방법의 내용, 와파린 복용 중단의 필요성, 출혈을 포함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에게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상당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출혈방지를 위해 원고에게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키고 수술을 진행하면서 설명했던 것 이외에 와파린 복용 중단으로 인한 혈전색전증 등 발생 위험을 설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와파린의 복용 중단 및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할 설명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인과관계의 존부 : 원고는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지도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하여 4.21. 20:00경 가슴에 따끔한 느낌이 들며 전신 무력감을 느끼는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09경 ㅂ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체하여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좌측 상하지 감각 저하 등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혈전예방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으로서는 수술을 전후하여 항응고제인 와파린 투여를 중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뇌 정신신경 Ⅶ-B-2-a, 운동성 마비 Ⅲ-C) ②기대여명 : 13.98년(단축)/ 가동연한 : 63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3%(중복) ④금액 : 9,864,00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734,770원 ②향후치료비 : 7,388,333원 ③보조구비 : 1,248,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6시간/일) ②금액 : 282,446,85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8,272,784원(320,681,960원×0.4) (5)위자료 ①금액 : 운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 전후 원고의 신체 상태, 연령,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58,272,7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5228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