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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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19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골절상에 대한 수술 후 구토 및 두통 등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척추동맥 원위부 박리가 확인되어 약물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뇌수종 및 뇌부종으로 인한 하지부전 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2.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골절상 등 상해를 입고 10.14.경 피고병원에서 경추 1,2,3,4번에 후방고정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2011.5.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3. 17:55경 전신마취 하에 경추에 시술된 고정물을 제거하고 골유합 대체물(DBM)을 충전하는 수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③수술 후 원고는 20:57경 병실로 이동하였고 5.4. 02:30경 의식상태 확인 결과 마취가 덜 깬 상태로 판단하여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④06:30경 의식상태 확인 결과 원고가 구토와 두통, 오심 증상을 호소하여 07:30경 무통주사 투약을 중지하고 뇌 MRI촬영을 시행하였다. ⑤검사결과 양측 소뇌부위의 경색이 관찰되었고 척추기저동맥 영역의 혈관상태에 대한 평가를 위해 뇌혈관조영을 시행한 결과 좌측 척추동맥 원위부의 연속성이 없고 좁아진 소견(척추동맥 박리)을 보였음. ⑥의료진은 12:19경 원고를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전실하여 항응고제와 수액을 투여하였는데 5.5. 00:05경 시행한 뇌 CT검사상 뇌수종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만니톨을 투여하였음. ⑦5.6. 17:30경 뇌 CT검사 결과 뇌실의 확장 소견이 있었고 의식상태가 기면상태로 악화되고 말 어눌함과 운동실조, 고혈압이 지속되자 신경계 집중치료실로 전실하였다. ⑧23:00경 기도삽관 및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한 후 5.13.까지 뇌부종에 따른 뇌압 상승을 치료하였음. ⑨원고는 뇌압이 안정되고 순차적인 회복을 보여 뇌실외 배액관, 인공호흡기, 기도삽관을 각 제거하였음. ⑩원고는 5.14.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전실된 후 5.18. 일반병실로 전실 되어 7.21. 퇴원하였음. ⑪원고는 현재 보행장애, 언어장애, 정신기능장애 및 경도의 반신부전 마비가 있는 상태에 있다.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1주일 후 공사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가 수술을 간단한 수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신경손상, 사지마비 등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의 구음장애 발생 즉시 뇌경색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의료진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2가합66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