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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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6나5571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 입원 후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던 중 열선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염증 및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화농성 추간판염으로 인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디스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2011.8.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2.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던 중 열선 및 전기선 일부가 끊어져 디스크 내부에 남게 되는 사고를 입었음. ②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 F병원 등에서 통인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9.16. F병원에서 디스크 내부에 남아 있던 위 열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③2012.6.7. ㅇ대학병원에서 융합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 제4,5번 요추간 화농성 추간판염이 발생하여 심한 허리 통증을 겪고 있으며 여러 병원 등에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도중 열선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한 염증으로 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바, 위 염증은 끊어진 열선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열선 제거술 및 디스크 제거술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점, 피고는 위 수술 당시 원고의 디스크 내부가 경직되어 열선의 조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열선 조작을 줄이는 등 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열선이 끊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추적검사 또는 정밀검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만을 처방한 점 등에 처방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제4,5번 요추간 화농성 추간판염은 피고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재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 없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의 허리 통증을 장기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화농성 염증), 후유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9.2%(3년 한시) ④금액 : 100,125,9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190,072원 ②향후치료비 : 10,877,440원 (3)기타 공제액 : 46,631,540원(기지급 요양급여)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31,574,088원(146,193,432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24,943,4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통영 2014가단94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