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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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5나2073(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하지 위약감,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요추 후궁절제술, 내고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하지마비 증상 발생하여 양하지 마비로 인한 배뇨장애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24. 화장실에서 넘어져 3.26. 양측 하지 위약감,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3.27. 의료진으로부터 척추 CT 등 검사결과 하지 부전마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3.31. 요추 2-3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번 부분절제술, 내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각 받았음. ③수술 직후 원고는 다리 저림과 시린 증상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음. ④2011.2.10. B대학병원에서 허리엉치 부위 척수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의증, 허리엉치 신경뿌리병증 진단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양하지 마비로 인한 운동장애, 요통, 배뇨․배변장애 등 증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요통, 하지 방사통, 하지 감각 저하의 증상만 있었을 뿐이고, 위 수술 이후에 발현된 증상 즉 양하지 마비, 척추 신경근 손상 또는 척수 손상의 증상은 없었고, 수술 전 3.27.자 척추 CT촬영 결과 원고의 요추 2-5번에 경미한 척추관 협착 소견만 관찰되었을 뿐이고 신경조직이 압박되는 병변은 관찰되지 않은 점, 위 수술 전 원고의 척추신경에 손상을 줄 만한 골절이나 탈구가 없었고, 2-5번 요추부 경도의 협착만으로는 양 하지의 마비나 감각이상을 유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경미한 척추관 협착에 대하여는 위의 수술이 필요 없고, 수술을 하려면 MRI촬영을 통하여 수술부위 및 그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MRI촬영을 하지 않은 채 경미한 척추관 협착에 대하여 필요 없는 위 수술을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술 전에는 없었던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위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장해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하지(맥브라이드 Ⅸ-B-3, 4의 중간), 배뇨곤란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5%(*기왕증 기여도 : 25%) ④금액 : 127,794,30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84,712원 ②향후치료비 : 16,242,150원 ③보조구비 : 246,180원 (3)기타 공제액 : 5,941,110원(미납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2,933,672원(145,867,344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성별, 수술의 경위, 장해의 정도, 장해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 피고의 책임비율, 제반 사정 (6)*합계 : 96,992,5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서부 2014가합506(본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