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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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7나553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초음파 검사결과 결절이 발견된어 미세침흡인검사 후 갑상선 유두암 진단 하에 갑상선 절제술 및 경부림프곽청술을 시행 받았으나 성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성대마비와 후두경련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경 피고병원에서 갑상선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좌측에 4m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된 후 2011.6.경 다시 갑상선초음파 검사를 시행 받았음. ②검사결과 결절의 크기가 5mm 이상 증가하여 미세침흡인검사를 받은 후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조직검사상 왼쪽 갑상선에 유두암과 중앙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다는 진단을 하여 6.13. 갑상선 절제술과 경부림프곽청술을 시행 받았음. ④이후 원고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답답한 느낌의 증상이 발생하여 D이비인후과 등을 거쳐 2011.10.경 ㄱ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⑤진료결과 성대마비와 후두경련 진단을 받고 10.24.부터 10.31.까지 입원치료를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측으로부터 갑상선 절제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의 수술동의서를 받고 그 기재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을 뿐, 원고나 그 보호자에게 위 수술 중 신경절단 및 봉합술의 필요성, 그로인한 성대마비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위 수술인 회귀후두신경절단과 관련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설명의무의 면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올바른 설명을 듣고서도 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전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대처할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피고병원에서 신경절단 및 재건술을 받을 것을 선태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하기는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성대마비로 인한 음성언어치료와 범불안 장애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 및 치료 기간,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원고의 나이와 직업,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4가단5157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