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나509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목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편도주위농양에 대한 절개배농술을 시행 중 출혈 발생하여 두경부지혈술, 절개배농술 등을 시술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중인 사람으로, 2016.10.29. 07:15경 목통증 등으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항생제 등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10.30. 07:45경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경부 CT촬영 및 혈액검사를 받은 후 10:44경, 14:00~15:00경 피고 등으로부터 각 편도주위농양에 대한 절개배농술을 시술받았음.(1,2차 배농술) ③배농술 시술 후 편도주위농양이 제거되지 못하여 과정에서 1,000cc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음. ④18:19경 수혈을 받은 후 19:00경 피고 등으로부터 두경부지혈술, 절개배농술, 편도절제술 등을 시술받았음. ⑤수술 후 원고는 21:00경 복막 투석을 받고, 21:16경 400cc가량 추가 수혈을 받은 후 22:52경 검사결과 구강 내 출혈이 관찰되지 않았음. ⑥원고는 2016.11.2. 퇴원하여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편도 주위의 농양을 절개배농술로 제거하는 경우, 출혈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구강의 분비물에 섞여 나오는 정도의 미량으로서 찬물로 입가심을 하고 5분 정도 경과 시 지혈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에게는 이례적으로 1,000cc에 이르는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위 대량 출혈에 원고의 체질이나 기왕에 앓고 있는 질환 등 개인적 소인이 작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절개배농술을 하면서 원고의 편도 부위를 과다하게 절개하였거나 혈관을 잘못 절개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절개배농술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시술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절개배농술이나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각 시술 또는 수술의 내용이나 그 예상 결과 등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위의 각 절개배농술과 수술, 특히 편도절제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절개배농술을 시행하면서 시술상 과실을 저질렀고, 또한 각 절개배농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잘못은 원고의 편도 주위 농양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이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손해배상 합계 : 2,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성남 2016가단2286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