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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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5나1234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 중 조기양막파수로 내원하여 혈압강하제 투여 및 내진검사 등 결과 임신성 고혈압 및 호흡곤란 진단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뇌병증, 뇌질연화증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7.8.부터 2007.2.13.까지 피고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2.20. 11:00경 조기양막파수로 분만을 위해 내원하였음. ②입원 당시 임신 37주 1일째로 22:20 분만실로 옮겨져 숨쉬기 힘들다고 말하였고, 간호사는 22:30경 혈압이 160/100mmHg에 이르자 의사에게 보고하였음. ③의료진은 22:40경 산모에게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고 ㅈ대학병원에 전원 결정을 하였음. ④23:30경 ㅈ대학병원에 도착 후 138회/분, 태아하강도 +1이었고, 산모는 호흡곤란이 심하여 똑바로 눕지 못하여 산소포화도는 76%, 심전도는 동성빈맥, 맥박은 157회/분, 혈압 130/80mmHg이었음. ⑤내진검사 결과 자궁경부 개배, 소실도 100%였으며 흉부 X-ray검사상 폐부종이 관찰되었음. ⑥의료진은 중증 임신성 고혈압이 합병된 임신 37주 2일로 진단하였고, 2.21. 00:00경 산모가 70도 이상 눕지 못하고 호흡곤란이 심하여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였음. ⑦01:10경 태아심박동은 120-130회/분, 태아하강도는 +1.5이나 산모가 자연분만이 가능한 자세를 취할 수 없었음. ⑧산소호흡기 부착 후 산소포화도가 95%에서 85%까지 떨어지기도 하여 질식분만이 어려지자 응급제왕절개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 ⑨01:20 태아심박동 120-130회/분이었고, 산모를 수수실로 옮겼으며 01:45경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⑩신생아는 출산 직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뇌병증,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장해를 입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 산모는 2007.2.20. 13:00경 피고병원 일반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22:20경 진통을 호소하여 분만실로 이동되었고 22:30경 혈압을 측정한 결과 비로소 자간전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160/100mmHg로 측정되었다. 피고들은 22:40경 산모의 혈압 강하를 위하여 항고혈압제인 하이드랄라진을 처방하였고, 보호자의 동의하에 23:08경 산모를 ㅈ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산모의 진통시작 시점, 피고들의 혈압 확인 및 항고혈압제 처방 시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잘못으로 산모에 대한 자간전증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조기양막파수로 산모가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어는 정도의 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고, 산모의 진통 유무 등 임상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하루 2, 3회 측정을 하게 되고, 다만 조기양막파수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약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산모가 조기양각파수로 피고병원에 내원하기는 하였으나 2007.2.20. 22:20경까지 별다른 진통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같은 날 11:00경과 13:00경 2회에 걸쳐 산모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산모에게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산모에 대한 경과관찰에 있어 의료상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전원 결정 당시 산모의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통한 분만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전원 결정 당시는 22:40경으로 야간이고 마취담당 의사의 야간 상주 등 야간 응급제왕졀개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지도 불확실한 점, 상급병원인 ㅈ대학병원에서도 즉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질식분만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전원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산모의 입원 당시 태아로서 자신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들에게 산모의 분만을 관찰하고 원고를 전원 조치하기까지 어떠한 의료상 과실 또는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4가합50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