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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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382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쌍생아 임신 후 태반조직검사 결과 융모양막염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및 망아를 출생한 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각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뇌성마비로 인한 하지마비 장애를 입게 되어 자택에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왕절개 수술 이전에 시행한 혈액검사상 백혈구와 CRP이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음. ②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일란성 쌍생아를 17:53경 각 출생하였음. ③수술 이후 태반조직검사 결과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되었음. ④신생아인 선둥이는 출생 당시 체중 1.32kg, 아프가점수 6점/1분, 7점/5분이었고, 심박동 150회/분, 호흡수 60회/분이었음. ⑤후둥이(망아)는 출생 당시 체중 1.57kg, 아프가점수 7점/1분, 9점/5분이었고, 양호한 활동력과 울음, 경비한 흉부함몰을 보였음. ⑥선둥이는 9.30. 9.16.에 뇌초음파검사한 결과와 비교하여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의 낭성 변성은 큰 변화 없고, 경도의 수두증도 변화가 없었음. ⑦망아는 9.24. 서맥과 무호흡 증상 발생 후 9.25. 22일 시행한 피부 일상검사 결과 CNS균 다량 검출이, 23일 시행한 비강 분비물 일상검사 결과 CNS균 다량 검출이 되었음. ⑧망아는 9.27. 24일 시행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3일간 증식은 없었는데, 신생아는 10.1., 망아는 9.26. 각 퇴원하였음. ⑨퇴원 후 신생아는 뇌성마비 상태로서 심한 발달지연을 보이고 있으며 언어지연, 강직, 심부건반사가 증가되어 강직성 하지마비 증상을 보였음. ⑩망아는 11.20. 23:00경 자택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무기록상 누락 및 과실을 은폐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 주장의 망아에 대하여 중환자실 기록과 의사 지시 및 처치서를 작성하였고 위 기록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망아의 중환자실 기록 중 2009.8.22.부터 8.25.까지 작성된 기록의 경우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일자를 일부 수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일자의 중환자실 기록들이 해당 일자의 의사 지시 및 처치서의 기재 내용과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일자 수정은 잘못 기재된 일자를 정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망아의 의무기록을 변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99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