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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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1895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로 내원하여 태아 둔위 확인 후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출산한 직후 흉부견축 및 빈호흡 증상을 보여 산소 치료 중 상태 악화되어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동맥고혈압이 지속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5주 2일째로 만삭 전 2011.11.11. 06:30경 조기파막으로 00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②태아 위치가 둔위로 확인되어 09:59경 제왕절개술을 거쳐 망아를 출산하였음. ③망아의 아프가 점수는 8점/1분, 9점/5분이었고, 흉부견축과 빈호흡 증상을 보이자 10:25경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겼음. ④의료진은 산소 후드를 통해 산소를 투여하여 망아의 상태 관찰 중 18:30경 산소포화도가 88-89%로 떨어지고 흉부견축과 그렁거림이 심해지자 산소공급을 늘렸음. ⑤흉부방사선 및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각 실시 후 20:30경 계면활성제를 투여여 21:30경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였음. ⑥망아는 22:30경 ㅅ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11.13. 01:04경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지속성 폐고혈압은 흡입 산소농도를 100%로 투여하여도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미만으로 산소치료에 불응하는 경우나, 동맥관 전과 후의 산소포화도 차이가 20mmHg 이상인 경우로 진단할 수 있는 점 등과 진료 경과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속성 폐고혈압의 진단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산소요법의 경우 산소 후드 또는 비강캐뉼라로 산소를 공급해 준 뒤 그 방법으로 산소포화도의 유지가 힘들 경우 비강을 통한 양압환기장치나 호기말양압장치로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바, 망아의 산소호화도 변화 추이 및 산소 공급을 위한 의료진의 조치 경과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9:50경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것이 뒤늦은 것으로서 진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아 진료과정에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4가합11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