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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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나3133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복압성 요실금 등 진단 하에 전자궁절제술, Gyne mesh 삽입술 등 수술을 받은 후 복통, 배뇨불편 등 증상 발생하여 대학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메쉬로 인한 방광결석 및 만성방광염 소견 하에 주기적 관찰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5.14. 자궁근종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궁근종, 복압성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5.17. 피고로부터 복강경하 질식 전자궁절제술, 양측 난소 및 난관 절제술을, 질 전벽 밑으로 Gyne mesh 삽입술을 각 시술받았음. ③5.20. 퇴원하여 2006.3.18.경 하복부통증 등 증상으로 E병원에서 진료, 2007.10.경부터 복부통증, 배뇨불편감, 배뇨후 통증 등 호소하였음. ④2007.12.17. ㄱ대학병원에서 방광경부 결석제거술 시술을 받고, 2008.12.29.부터 12.30.까지 상세불명의 만성방광염 증상으로 ㄱ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⑤2009.2.10. 방광부위 통증, 방광염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다가 3.13.부터 비뇨기과에서 진료받았음. ⑥4.10. 만성 방광염, 방광내 이물질 증상으로 비뇨기과에 입원, 4.27. 방광경 검사 및 경요도적 방광내 이물질 제거술 및 생검 시행 받은 후 4.29. 퇴원하였음. ⑦5.14.부터 5.22.까지 급성장염, 만성방광염 증상으로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⑧2014.2.20. F비뇨기과에서 경요도 방광결석 제거술 시술받았는데 향후 방광 내 요실금테이프 제거를 위한 추가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음. ⑨4.2. ㄱ대학병원에서 방광 결석, 복압요실금으로 진단 받았는데, 현재 방광내 결석이 지속되어 수술을 보류하여 추후 통증 재발시 방광내시경 시행 이후 방광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예정하였음. ⑩2015.3.31. ㅅ병원에서 방광 내 메쉬로 인해 지속되는 방광결석 소견으로 5.31. 입원 후 6.1. 방광내 돌 제거술, 중부 요도 슬링테잎 제거술을 시술받았음 ⑪2016.8.10. ㅅ병원에서 방광 내 메쉬로 인한 결석 및 돌출메쉬를 제거 예정 및 수술 후 재발가능성 소견을 보였음. ⑫원고는 현재 방광경부에 메쉬 일부가 남아 있어 방광결석, 방광통, 배뇨통, 혈뇨, 요로감염 등 증상의 재발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 필요가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관련, 1)수술 중 메쉬를 방광 점막에 가ᄁᆞ이 위치시킨 과실 여부 : 메쉬 삽입 당시의 위치 선정상 잘못의 존부나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외에도 ㄷ병원에서 방광경부 결석제거술, 피고병원에서 방광 내 이물질 제거술, ㄱ대학병원에서 방광부분절제술, 방광 내 돌 제거술 및 메쉬 제거술, F비뇨기과에서 경요도 방광결석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는바, 위 수술들이 경합하여 방광 내 염증 및 결석 등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이 메쉬를 정상 범위 이상으로 가깝게 설치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중 투관침으로 방광을 천공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도중 및 이후에 방광내시경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후의 방광결석 등 발생의 원인이 되는 독자적 과실로 평가할 수 없고, 수술 중 방광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자인 원고 측에 유리하게 방광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도중 토관침으로 방광을 천공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발생한 진단서상 요실금수술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고, 자궁근종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전자궁적출 및 양측난소난관절제술만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바, 피고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각종 치료 후에도 방광의 질환이 재발하여 메쉬를 제거한 2011.3.경에는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인 2014.5.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술 당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수술로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 배상도 구하고 있는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필요성, 내용, 원고의 나이,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4가단230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