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6745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인공수정으로 쌍태아 임신 후 자연주의 분만을 위한 산전진찰 중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는 횡위로 확인되어 경과관찰 중 양막 파열로 내원 및 분만 진행으로 망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 가사에 처하여 대학병원 등 전원하여 치료 중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2012.7.경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여 방송을 통하여 알게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하여 8.18.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8.23.부터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던 중 12.15., 12.22., 2013.3.7., 3.27. 총4회에 걸쳐 10시간가량 자연주의 분만에 관한 교육을 받았음. ③2.16. 초음파검사 결과 쌍태아 중 첫째는 둔위, 둘째는 횡위로 확인되어 다른 병원을 소개하여 전원 조치를 하였음. ④3.8.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첫째 아이(망아)는 둔위에 예상체중 2kg, 둘째 아이는 횡위에 예상체중 2.1kg이었음. ⑤원고는 3.13. D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망아는 둔위, 체중 2.14.kg, 둘째 아이는 두정위, 체중 2.3kg이었음. ⑥3.2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당시 망아는 둔위, 체중 2.29kg, 둘째는 횡위, 체중 2.15kg이었음. ⑦3.31. 05:30경 양막이 파열되어 09:3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태동 및 태아심박동수 등 문제가 없자 항생제 투여 등 조치 후 귀가하였음. ⑧4.1. 19:30경 피고의원에 입원할 때까지 주기적 간격으로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⑨원고는 치료 중 5분마다 진통이 있자 19:30경 내원하여 자궁경부 5cm 개대, 자궁경관 80% 소실, 태아하강도 –2로 확인되자 입원을 권유받았음. ⑩망아는 02:53경 출생 당시 체중은 약 2.69kg, 심박동수는 50-60회/분, 아프가 점수 4점/1분으로 평가되었음. ⑪흡인기를 통해 기도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02:53경 사이즈 3.0 튜브로 기도삽관을 하여 앰부백을 이용 양합환기를 시행하였음. ⑫03:00경 망아의 심박동수 110회/분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나 산소포화도 70%로 측정되어 03:20 기관발관 후 산소마스크를 통한 앰부배깅을 계속하였음. ⑬의료진은 전원을 권유하여 03:32경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03:34경 119 구급차량을 통하여 간호사 등의 동행 하에 03:58경 피고의원을 출발하였음. ⑭04:04경 ㅅ병원에 도착하여 항경련제, 심부전에 대한 승압제를 각 투여한 후 저산소증 등 증상이 일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다시 악화되었음. ⑮추가검사 및 ECMO 치료 등을 위하여 12:25경 00병원으로 망아를 전원하였음. ⑯의료진은 ECMO 치료의 부작용 등 설명 후 원고가 거부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던 중 7.29. 원고의 요구로 **어린이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⑰7.29.부터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2.2. 04:20경 허혈성 뇌병증 후 심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자연주의 분만을 원하는 원고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둔위인 쌍태아의 경우에도 질식분만이 절대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원에서 두위 및 쌍태아에 대한 자연주의 분만이 성공한 예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자연주의 분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분만방법 선택이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분만과정 중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4.1. 23:00경 원고가 NST 확인을 힘들어하여 피고의원 조산사는 이때부터 휴대용 도플러를 이요하여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산사가 고위험군 산모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15분마다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위 시간 동안 망아의 태아심박동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점을 들어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4.2. 02:10경 무렵 망아가 신생아 가사 상태에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 망아의 태아심박동수는 02:10경 제대탈출이 확인될 당시 130회/분으로 감소하였으므로 02:10경 망아가 신생아 가사 상태에 빠져 있었거나 의료진이 타아심박동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그로 말미암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응급 제왕절개수술 미시행 내지 분만 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는 02:10경 이미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된 상태로서 분만이 임박했기 때문에 비록 제대탈출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신속한 질식분만을 고려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점, 피고는 보다 빠른 분만을 위해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 다음 02:52경 망아를 분만시켰는바, 이는 제대탈출이 확인된 지 40여 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개인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데 최소한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신속한 분만이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제대탈출이 확인되 후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거나 망아의 분만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분만 후 망아의 저산소증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여부 : 의료진은 03:20경 삽관하였던 기관을 발관하고 수기로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산소마스크를 통해 앰부배깅을 계속하면서 양압환기를 시행하였는바, 적절한 크기와 형태의 산소마스크로 제대로 고정을 한 후 산소공급을 한다면 기관삽관을 대체할 수 있는 점, 인공기도삽관은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조치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기관 발관 후 재삽관을 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전원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둘째 아이의 경우 출생 후 30분 남짓이 경과된 후에야 인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어 그 무렵 원고는 탯줄을 자른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측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구급차량의 출발이 늦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구급차량의 피고의원 도착 및 출발 시간만을 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측 귀책으로 구급차량의 출발이 늦어져 망아에 대한 전원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6]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산전진찰 과정, 원고를 전원할 무렵 원고들에게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과 적응증,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망아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제대탈출이 화인된 후에는 응급 제왕절개수술 및 자연주의 분만에 관하여 망아의 출생 후에는 망아의 상태 및 전원 필요성에 관하여 각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206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