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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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6038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진통으로 입원 및 경막외마취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출산 당시 제대 기시부 손상으로 인한 울음 및 움직임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되어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모로서 피고병원에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목덜미 고리 탯줄을 제외하고는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②임신 40주째 당일 08:46경 3분 간격의 진통으로 입원하여 10:09경 경막외마취를 시행하여 10:10경 옥시토신 10유닛을 투여하였음. ③12:40경 양막이 파열되어 12:33경까지 태아심박동수 양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④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하여 13:18경 체중 3.1kg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는데, 태아의 제대롤 태반으로 들어가는 기시부에서 약 2cm 위쪽으로 찢어져 손상된 상태였음. ⑤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 및 움직임이 없고, 아프가 점수 3점/1분, 4점/5분으로 즉각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였음. ⑥6.1. 18:10경 ㅈ대학병원에 전원하여 당시 산소포화도 93%, 심박수 160회/분, 흉곽함몰, 복부팽만, 왼쪽 상하지 강직 및 왼쪽으로 비트는 모습이었음. ⑦혈액검사 등 시행 결과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 전해질 이상 소견, 칼슘저하 및 간기능 저하, 염증 소견 등이 관찰되었음. ⑧산소공급과 수액치료를 하면서 헤파린, 칼슘, 라식스를 각 투여하고 미다졸람, 도파민을 각 투약하였으며 수혈을 하여 혈압 및 산소포화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였음. ⑨6.3.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소견의 양측 시상, 내핵, 대뇌부챗살, 후두 기저에 제한적 병소가 관찰되었음. ⑩영아는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운동, 언어 발달 지연 상태로 향후 보행장애, 언어장애 등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과정 중 감시 및 처치상 과실 관련, 1)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분만 직전까지는 시간당 2회씩 각 자궁수축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자동수축이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여 측정이 되지 않았거나 실제 수축이 있었다 하더라도 탐촉자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거나 원고의 자세가 불안정하여 측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열러 가지 가능성에 관한 견해에 불과하여 11:54경 이후 의료진이 원고의 자궁수축이 측정될 수 없도록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12:33경부터 13:18경까지의 시간 중 9분 동안의 태아심박동수 그래프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9분 동안의 태아심박동수만 감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은 분만 직전까지 도플러를 이용한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거나 내진을 통한 자궁경부의 소실 정도, 태아의 하강 정도 및 자궁경관의 개대 정도를 살핀 사정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분만진행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옥시토신을 중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의 옥시토신 사용방법이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0:10경부터 태아의 분만시까지 원고에 대한 옥시토신의 투약을 중단하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분만직후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중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산부인과 의사의 내진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각 내진 중 마취과 전문의가 시행한 내진 이외의 나머지 2회 내진의 시행자가 불명확하긴 하나 의료법 등의 규정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모에 대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피고병원의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이 원고에 대한 내진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들의 내진이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가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의 내진 시행 자체를 의료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2]회음부절개술 당시 탯줄 손상에 따른 의료상 과실 여부 : 신생아의 악결과는 회음부절재시 제대 기시부 손상 때문이라기보다는 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제대 손상으로 인한 실혈로 태반으로부터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회음부절개술 당시 신생아의 제대 기시부에서 약 2cm 위쪽 부분이 손상되었다면 회음부절개술의 특성 및 위 손상된 제대의 위치에 비추어 당시 그 손상된 부위 또는 태반이 아두와 함께 만출되고 있었음을 전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가정은 출생 전에 이미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인 점, 신생아의 출생 후 피고병원의 간호사가 손상된 제대 모습이 칼에 베인 것 같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회음부절개술 당시 신생아의 제대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3]출산 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신생아의 산소포화도 회복을 위해 앰부배깅을 하다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이후 13:50경 기도흡인을 하여 다시 혈액을 배출하였는바, 의료진의 신생아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은 산부인과 이외에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외과의 진료과목을 두고 있어 응급조치 및 초기 치료가 가능하므로 신생아의 경련발생 가능성만으로 반드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보냈어야 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에 대한 응급조치 및 경과관찰 후 전원 조치한 것은 합리적 재량범위 내의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의 옥시토신 사용방법이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상 신생아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옥시토신의 투여 내지 미중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옥시토신의 사용 내지 중단 등 신생아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가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08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