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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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1138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태아의 머리 크기가 작아 협골반임에도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진행되지 않아 제왕절개술을 받았으나, 태아 뇌실내 출혈 진단 및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4. 피고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이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2010.7.24. 폐쇄된 좁은 골반으로 확인되어 피고는 태아의 머리 크기가 작고 예상 체중이 적어 8.7.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③임신 41주 1일째인 8.15. 20:20경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하여 태아 상태 및 산모에 대하여 처치를 받았음. ④8.17. 06:00경 분만 진통이 없자 재차 옥시토신 투여하여 태아심박동수 174-76회/분, 자궁경관개대 3cm, 자궁경관손실 50%, 태아하강도 –3이었음. ⑤12:00경 진통이 거의 없어 1-2시간 지켜본 후 수술을 결정하기로 하여 태아심박동수 165회/분, 자궁경관개대 4cm, 자궁경관손실 60%, 태아하강도 –3이었음. ⑥15:19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체중 2.88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직후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 소견이 있었음. ⑦신생아는 아프가 점수 7점/1분, 9점/5분, 15:33경 활력징후는 심박동수 163회/분, 호흡 49회/분, 체온 36.9℃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 ⑧15:50경 반응검사 결과 모로반사, 바빈스키반사, 파악반사, 흡철반사 등이 모두 정상이었음. ⑨8.18. 10:00경 양손과 양발, 양손을 까닥거리고 입을 계속 오물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음. ⑩15:25경 병실 순회 중 신생아의 청색증 소견을 발견하고 15:29경 울음이 약하고 활동성이 처지며 빠는 힘이 저하된 것을 확인한 후당검사를 시행하였음. ⑪당검사 결과 당수치가 92로 정상임에도 활동성이 처치는 양상을 보여 수유 진행이 느려 의료진은 16:20경 H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음. ⑫16:30경 H병원 도착 당시 인큐베이터에 넣자 갑자기 청색증을 보여 앰부배깅 시행 후 산소포화도 72%에서 94%로 상승하였음. ⑬의료진은 8.19. 신생아를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당시 신생아 경련, 무호흡, 저칼슘혈증으로 진단하였음. ⑭16:35경 ㄱ대학병원에 도착 당시 빠는 힘과 활동성은 저하되어 있고, 이마에 붉은색 변화가 있으나 후두음이 없었고 폐나 심장의 청진상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⑮8.20. 뇌MRI검사 결과 양측 대뇌에 아급성 단계의 다발성 뇌실질출혈 및 우측 뇌실내출혈이 관찰되었음. ⑯소아청소년과 및 신경외과 협의진료 하에 신생아의 경련이 지속되어 미다졸람과 페노바비탈을 투약하고 칼슘을 보충하는 등 치료를 하였음. ⑰신생아는 9.9. 퇴원할 당시 두개내출혈, 뇌실내출혈, 출혈로 인한 경련성 질환, 신생아 경련 등으로 진단받았음. ⑱이후 신생아는 뇌성마비로 최종진단되어 현재 인지, 언어, 대근육, 소근육 등 발달이 지연된 상태로 보행 식사 등 일상생활 수행 중 장애 등이 예상되는 상태이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아두골반불균형은 분만진통의 과정상 제2기까지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도분만 시작시에는 아두골반불균형에 의한 개대장애를 진단할 수 없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 의료진의 유도분만 시도를 무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혈골반 또는 아두골반불균형으로 태아 머리의 선진부가 골반 내에서 오랜 시간 눌리게 될 경우, 태아 두피에 부종에 의한 산류가 발생하거나 자궁수축력 때문에 임신부의 골반 크기와 모양에 따라 태아의 두개골 봉합선이 겹쳐지면서 태아의 머리 모양이 변형되는 거푸집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출생 당시 신생아에게 아두압박을 시사하는 산류나 거푸집 현상 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유도분만을 우선 실시한 것이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태아곤란증이 유발되거나 뇌실내출혈 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분만 중 감시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입원한 때부터 수술 직전까지 NTS를 사용한 외에도 약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였던 점, 나아가 NTS를 사용하는 경우 항상 모든 기록지를 출력하지 않고 태아 상태에 대한 판단과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출력을 하여 의무기록지에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피고들의 변소 내용은 수긍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NTS 이용시간의 태아심박동수 그래프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태아심박동수 감시에 소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이 태아빈맥 발생 당시 원고에 대해 옥시토신을 중단하였다거나 NTS 이용시간 외에 위 원고의 가궁수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긴 하나, 결과적으로 태아빈맥 역시 곧 정상화되어 이후 태아심박동수가 정상범위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만과정에서 신생아에게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옥시토신 미중단 내지 자궁수축 미확인과 위 뇌실내출혈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의 분만진행 중 태아심박동수 감시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뇌실내출혈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출생 후 신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언 진료기록상 신생아의 출생시 심박동수 및 자극에 대한 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위 원고의 아프가 점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의료진이 그 즉시 원고에게 산소공급 및 자극 등을 주자 위 증상이 호전되었고, 8.17. 15:33경 활력징후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15:50경 시행한 반응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에 대한 아프가 점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해 집중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4]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생아의 출생 직후부터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므로 그 기간 피고병원이 신생아에 대한 진료상 위험을 모두 인수한 상태여서 그 기간 신생아에 대한 경과관찰은 의료진의 업무 범위 내의 영역에 있었다. 결국, 위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에 이미 포함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선천적인 소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Ⅳ-B-4), 뇌성마비 장애 ②기대여명 : 1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29,146,094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90,378,971원 ②보조구비 : 13,189,8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12시간/일) ②금액 : 580,811,07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82,705,202원(913,526,013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12,705,2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89400) ※판결변경 : 원고패소(1심판결)->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