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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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4215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지속되어 태반조기박리 진단 하에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한 직후 모로반사 저하 및 청색증이 동반되어 앰부배깅 실시 및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뇌연화증 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2010.1.23.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6주 4일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았음. ②임신 35주차 체한 증상을 느껴 복통이 시작되고 구토까지 하자 13:15경 내원하였음. ③피고는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여 13:15경부터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7-8분간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계속되자 원고를 분만실로 옮겼음. ④원고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해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13:25경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음. ⑤원고는 15:45경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 복통을 호소하여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음. ⑥피고는 16:00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16:20경 수술을 시작하여 16:34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⑦신생아는 출생 당시 체중 1.99kg이었고, 심박동수 70회/분, 울음이 없으며 모로반사능력이 떨어지고 청색증이 동반된 상태였음. ⑧의료진은 기도 유지를 위해 코와 구강에 있는 분비물을 흡인하고 척추신경과 발바닥 등에 호흡 유도를 위한 자극을 주고 앰부 배깅을 실시하였음. ⑨신생아는 심박동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⑩의료진은 16:50경 신생아를 ㄱ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여 간호사 1명과 동행하여 산소마스크 부착 및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 공급을 하면서 이송하였음. ⑪17:00경 ㄱ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자가호흡이 없고 심정지 상태였는데,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였음. ⑫내원 당일 및 8.31.경 경련을 하자 항경련제를 투여하며 경과 관찰하던 중 상태가 안정되어 9.8. 신생아를 퇴원시켰음. ⑬뇌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견이, 2013.8.27. 뇌MRI검사 결과 양측 대뇌반구 중증의 뇌연화증 등 허혈성 뇌손상 소견이 확인되었음. ⑭이후 뇌성마비와 지적 장애가 동반되어 경직성 하지마비에 의한 보행 장애,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의 저하 등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존부 : 피고 등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수액 및 산소공급으로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상태가 호전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일시적인 회복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후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수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태아와 산모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즉시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도하는 등 방법으로 발생 가능한 이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14:00경부터 15:45경까지 1시간 45분 동안 원고 및 태아 상태, 태아심박동수 및 그 양상이 어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태아심음감시그래프나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일체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의료진이 위 시간 동안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분만을 담당한 피고 등 의료진은 당시 14:00경부터 15:45경까지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감시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한 현 장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2]원고들의 추가 주장 관련, 1)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이 행한 응급조치가 국내 산부인과 병원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써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ㄱ병원에 도착할 당시에는 심정지 상태에까지 이르렀고, ㄱ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한 뒤 약 10분 후에 활력징후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결과만을 들어 피고 등 의료진이 시행한 응급조치가 미흡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2)전원 지연 및 전원과정상 과실 여부 : 전원과정에서 소속 간호사가 동행하여 신생아에게 산소마스크와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을 계속하였는바, 출생 때부터 전원까지 16분이 소요된 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전원시간과 비교해 볼 때 신생아에 대한 전원이 지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응급차량 안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심장압박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원과정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응급차량에서 행해지는 앰부배깅과 같은 조치는 분만실이나 신생아실의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 1명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전원을 지연하였다거나 전원과정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반조기박리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서서히 진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의료진이 이를 진단하기에 용이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Ⅸ-B-3), 뇌성마비,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78.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6% ④금액 : 204,554,19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8,534,062원 ②향후치료비 : 87,967,60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일) ②금액 : 363,319,12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05,312,494원(684,374,980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30,312,4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춘천원주 2012가합34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