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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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나640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코가 휘고 매부리가 있어 상담 및 성형수술을 하기로 하여 코절골술, 유비술 등 비중격 만곡증 교정 및 절골술을 시행받은 후 코막힘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외비밸브 폐색 소견 하에 실리콘 보형물을 빼고 재형성하여 재삽입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코가 휘고 매부리가 있으면서 미간이 낮고 콧대가 넓어 보이는 것에 대하여 상담 후 코 성형을 하기로 하였음. ②5.19. 피고로부터 매부리코를 깎는 코절골술, 실리콘 및 알리덤을 삽입하는 융비술 등 융비술, 비중격 만곡증 교정 및 절골술을 받았음. ③6.7.경부터 코 막힘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원고의 코 안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음. ④6.14. 다시 코막힘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코 안 상태를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증상 개선을 위한 약물사용 및 호흡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음. ⑤7.31. 증상이 지속되어 F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코의 후천성 변형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⑥12.12. ㅈ대학병원에 진찰받은 결과 외비밸브 폐색 소견이 보였고, CT검사 결과 비강, 비중격 및 비부비동에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음. ⑦12.27. ㅅ대학병원에서 코 막힘 증상 및 호흡장애 등으로 수술 당시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빼고 재형상 후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내지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코 막힘 등 증상을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코 성형 수술 후에 부종으로 코 막힘 등 증상이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 부종이 가라않고 나면 코 막힘 등 증상이 호전될 수 있고, 원고가 위 수술을 받고 부종 등 수술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수술 후에 내원하여 코 막힘 등 증상으로 호소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치료 내지 처치내용이 부적절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증상을 방치하여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위 수술 후에 코 막힘 증상 등으로 ㅅ대학병원에서 받은 수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양측 비익연골을 손상시켰다거나 수술 후 원고의 코 막힘 등 증상을 방치하여 이를 악화시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우 수술 전에 원고에게 앞으로 시행할 수술의 내용,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 재수술의 가능성, 수술의 한도 내지 한계, 긴급상황의 발생가능성, 마취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소616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