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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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7나1137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두 차례에 걸쳐 상,하안검 성형술 및 눈썹 거상술 등 수술을 받은 후 눈 주위 비후성 반흔, 눈꼬리 변형 및 비후 반흔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9.8., 9.20. 두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상하안검 성형술, 양 눈썹 거상술, 눈 주위에 대한 원거리 피부 이식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②원고는 현재 좌측 눈 주위 비후성 반흔, 피부이식 면상 반흔, 반흔에 의한 눈꼬리 변형 및 눈매의 변형, 우측 눈 주위 비후 반흔 등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시점을 전후로 원고의 눈 주위 반흔 및 눈매 변형의 상태와 정도, 면적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증상이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신체상태에 맞는 수술방법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를 하고 주의 깊게 시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의 눈 주위에 반흔이 생기고 눈꼬리와 눈매가 변형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시술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어 부당하나,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 반흔(외모 추상) ②기대여명 : 27.89/ 가동연한 : 63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중복) ④금액 : 5,589,7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800,338원 ②향후치료비 : 15,7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향후 치료의 필요 여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9,090,1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16가단2226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