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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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7나2599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72세 |
| 사건요약 | 검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로 이동 후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여 경추골절로 인한 경추손상을 입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19. 09:50경 건강검진을 위하여 내원 후 수면내시경 검사에 대한 동의를 한 후 09:58경 미다졸람 신경안정제 주사를 맞고 10:01경부터 10:10까지 약 9분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 직후 원고의 혈압 120/80mmHg, 산소포화도 95%로 각 정상이었고 호흡저하, 오심, 구토 등 이상 증상도 확인되지 않았음. ③의료진은 10:15경 원고를 침대에 눕혀 회복실로 이동시킨 후 침대의 난간을 올려 바퀴를 고정하여 배치하였음. ④10:20경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안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원고가 침대 앞쪽으로 베개와 함께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였음. ⑤사고 직후 의료진은 원고의 혈압, 의식정도 등을 확인 후 10:25경 응급실로 이송하여 뇌CT 및 경추CT 검사를 시행하였음. ⑥검사결과 7번 경추골절 등 경추손상이 의심되자 경추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11:50경 L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원고는 경추 후관절 탈골증, 경추 골절, 불완전 척수마비 진단을 받고 2.26.까지 후방 접근 정복술 및 척추고정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⑧2.26.부터 현재까지 척수 손상에 따른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등으로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는 회복실 내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면내시경을 마치고 의식을 회복한 후 귀가하려는 다른 환자를 안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위 의료진이 회복실 내에서 수면내시경검사를 끝내고 회복실로 입실하는 다른 환자를 관찰 응대하고 있던 7 내지 10초의 짧은 순간에 원고가 갑작스레 혼자 임의로 움직이다가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지배영역인 회복실에서 일어난 위 낙상사고의 원인과 경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낙상사고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원고에게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른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낙상예방활동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3), 하지마비, 배뇨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10.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영구) ④금액 : ※판시 금액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123,425원 ②향후치료비 : 13,202,157원 ③보조구비 : 937,7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102,613,61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6,438,469원(152,876,938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낙상사고의 경위, 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15,438,4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6가합205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