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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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108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셋째를 임신하여 제왕절개로 출산하기로 하여 수술청약서 작성 중 불임수술을 요구하는 내용에 자필서명을 하였으나 불임수술을 하지 않아 넷째를 임신하여 출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셋째를 임신한 후 2012.5.10.부터 피고병원에서 임신 및 태아에 관련 진단 및 검사를 받았음. ②12.17. 조산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18.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③원고는 수술 전 수술청약서상 불임수술을 원한다고 자필 기재하여 서명하였음. ④피고들은 수술청약서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술을 하면서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음. ⑤원고는 그 후 넷째 아이를 임신하여 2015.8.12. ㄷ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청약서상 원고에 대한 불임수술을 원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여 피고병원에 제출한 사실, 원고들의 불임수술에 관한 청약 사실 외에도 원고의 수술 경력, 복용 중인 약의 유무,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 등 수술 전 의사들이 알아야 할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환자가 의사에게 알리고 싶거나 요청하고 싶은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수술 전에 위 수술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청약서를 확인하기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만을 시행하고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와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767,799원(산후 45일)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28,960원(*진료 및 분만수술비) ②양육비 : 48,579,914원(*양육비: 24,289,957원×2)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불임수술 계약을 체결한 경위, 넷째 아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을 수 있는 행복과 혜택, 제반 사정 (4)*합계 : 71,476,6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평택 2015가합89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