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6나14704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생 후 신생아실 입원 중 청색증을 보여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 및 검사결과 우측 두정골 골절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저산소 혀혈성 뇌손상이 발견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후 피고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중 2013.3.1. 08:38경부터 수차례 청색증을 보여 14:40경 D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②검사결과 우측 종아리 멍, 우측 두정부 두개골 골절, 우측 두정부 경막하 출혈, 시상 옆면 부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이 발견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신생아가 머리 부위로 추락하여 골절이 발생한 경우, 두개골 골절, 뇌 출혈, 뇌 좌상 등의 뇌 손상과 두피 부위 출혈, 부종 등 소견이 동반되고, 심하게 보채거나 의식의 변화, 근긴장의 저하 또는 증가, 경련 등 임상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자연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부의 몰딩과 산류만이 발견되었고, 다른 종류의 출혈이나 부종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D대학병원에서도 입원한 지 4일이 지난 후에야 두부 MRI검사가 실시되어 선상골절인 우측 두정골 골절이 발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 신생아실에서 우측 두정부로 추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전원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게 분당 5리터의 산소를 투여하자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된 점, 신생아의 경우 정맥주사나 동맥혈 가스 분석은 숙련된 의사 및 간호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증 교정 등 세밀한 계산을 필요하므로 개인 산부인과 병원에서 청색증 원인에 따른 조치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13:30경 원고에게서 다시 청색증이 발생하자 상급병원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원을 결정하고, 14:20경 이동식 인큐베이터로 산소를 공급하며 D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청색증 등 진료 및 전원조치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에게 뇌성마비의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과실과 그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실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홍성 2014가합15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