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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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창원)2017나205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8세 |
| 사건요약 | 난소 종양이 발견되어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생리현상이 없자 조기폐경 및 불임 진단을 받은 후 자연임신이 불가능하여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4.경부터 아랫배 통증과 구토, 설사 등 증세가 나타나 1.17. 00:53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음. ②피고로부터 왼쪽 난소에 종양이 있어 아랫배 통증이 있으므로 종양 제거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③원고는 1.17. I산부인과에서 다시 진료 받은 결과 왼쪽 난소 양성종양 진단을 받았음. ④1.19. 원고에 대한 왼쪽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하던 중 오른쪽 난소에도 종양이 발견되자 오른쪽 난소 종양 제거 수술도 함께 진행하였음. ⑤수술 후 원고는 생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자 3.31. ㅇ대학병원에서 조기폐경 및 불임 진단을 받았음. ⑥원고는 2013.2.16.부터 5.18.까지, 2014.3.28.부터 5.1.까지 K의원에서 골밀도 감소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음. ⑦이후 원고는 결혼을 하였으나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여 2015.경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하여 임신을 하여 I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여아를 분만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미혼의 가임기 여성인 원고에게 난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왼쪽 난소의 양성종양 부분만 제거하는 등 방법으로 최대한 보전적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양쪽 난소에 발생한 양성종양 제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난소 기능상실, 조기폐경 및 불임, 골밀도 감소증 및 골다공증 전단계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수술상 과실과 원고의 난소 기능상실, 조기폐경 및 불임, 골밀도 감소증 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 도중 원고의 오른쪽 난소 양성종양을 발견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양성종양의 양상과 크기에 비추어 오른쪽 난소 종양 제거술이 긴급한 경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왼쪽 난소의 종양 제거술만을 시행하는 경우와 양쪽 난소의 종양 제거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는 그 예후 및 예상되는 난소 기능상실에 따른 위험이 현저히 다름에도 피고는 원고나 원고의 가족들에게 사전에 오른쪽 난소에 발생한 양성종양의 크기와 양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수술의 필요성, 양쪽 난소 종양 제거술을 시행할 경우 조기폐경에 이를 수 있는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오른쪽 난소 종양 제거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상의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난소 기능상실, 조기폐경 및 불임, 골밀도 감소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고, 오른쪽 난소 종양 제거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5,684,438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에게 미혼의 가임지 여성으로서 신체적 기능에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준 점, 원고가 수술로 야기된 결과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수술 당시 오른쪽 난소 양성종양 제거술이 반드시 필요 긴급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104,448,0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통영 2016가합100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