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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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나302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통이 진행되어 제왕절개술로 출산 후 태반박리로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자궁수축제 투여 및 전원 등 치료를 받던 중 양쪽 발의 수포 및 반상출혈이 발생하여 괴사조직 제거 및 피부 이식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6.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진통이 시작되어 2011.4.10. 05:30경 입원, 14:53경 제왕절개술로 출산하였음. ②원고는 분만 직후 태반유착 소견을 보여 피고는 손으로 태반을 박리하였는데 출혈이 다량 발생하자 15:00경부터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음. ③당시 자궁수축 및 소변량은 양호하였고 추가 출혈이 없는 상태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9.6mg/dl로 다소 저하된 상태였음. ④원고는 17:00경 맥박 수치가 100-150회/분으로 호전 양상을 보였으나 18:00경부터 양쪽 발에 갑작스럽게 수포 및 반상출혈이 발생하였음. ⑤피고병원은 19:10경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4.25.까지 양쪽 발에 발생한 수포 및 괴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 등을 받았음. ⑥단층활영 및 세포배양검사 등 받은 결과 4.26. 괴저 의증, 상세불명의 수포성 질환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⑦5.31. K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양쪽 발바닥 괴사조직 제거수술을, 6.14. 왼쪽 새끼발가락 제거 후 피부조직 이식수술을 하였음. ⑧8.4.부터 10.1.까지 사이에 피부조직 이식수술에 따른 2회의 추가 수술을, 2021.1.26.부터 2.6.까지 사이에 왼쪽 엄지발가락 변형에 따른 절단 및 접합수술과 피부조직 이식수술을 각 받았음. ⑨이후 양측 하지 혈전성 정맥염으로 인한 괴사에 대한 피판이식술 후 피부결손상태 진단을 받았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추가로 주장하는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를 치료했던 의사들이 원고의 임상 상태를 기초로 수혈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9.6/dl로서 급성 출혈 상태는 아니었으며 수술 등으로 인하여 출혈이 급격히 발생한 직후에는 보상기전으로 인해 맥박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소변양은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수혈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양발에 발생한 수포, 괴사 등은 출혈 또는 과다출혈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왕절개수술 당시 또는 그 직후 이를 예상하거나 예방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당시 혈관을 확보하고 수액을 주입하였으며 출혈의 원인인 자궁수측제를 투여하였고, 혈액검사를 통하여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하였으며 소변양이 적절한지 확인하였던 점, 분만 후 발생한 출혈 및 피고의 수액 투여로 인하여 원고의 혈액이 희석되면서 혈액응고기전이 항진되었거나 범발성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발생한 수포, 괴사 등의 원인이 분만 후 원고의 하지에서 발생한 혈전색전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3가단1007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