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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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나406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한 상담 후 실리콘 삽입, 코 골격 보완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코 통증을 호소 및 악결과를 항의하여 원상회복 수술 등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경, 2012.6.19.경 2회에 걸쳐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코끝이 빨갛게 되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음. ②피고의 수술 권유를 받아 8.13. 실리콘 삽입, 쌍꺼풀, 코 골격을 보완하는 등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8.22., 8.31. 각 이마 흉터 제거술 및 코 아래 통증을 호소하여 원상회복 수술을 받았는데, 9.11. 코 부위 재수술을, 2015.9. 각 이마 흉터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약정 위반 여부 : 피고는 2012.7.20. 종전 코 수술의 문제점 및 재수술 방법 등에 관한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피고병원에서 코끝에까지 삽입된 실리콘 등 보형물을 제거하고 아무런 삽입물 없어 원래 자신의 코끝 속에 있는 코끝 연골만을 이용하여 코끝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코끝 교정술을 한다거나 코 수술시에 절대로 코 끝에까지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보형물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실리콘이 코끝으로 갈수록 얇아진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코 끝에 얇은 실리콘을 삽입한다는 것과 코 끝에 절대로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객관적 의미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명맥하다, 원고는 피고와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게 된 사정에 비추어 위 상담내용은 수술 약정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코끝까지 실리콘을 삽입하지 않을 것을 시술방법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코 수술 방법에 관한 약정에 위반하여 실리콘을 코끝까지 삽입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눈 모양에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합병증을 사실로 가정한다면 무엇이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추측하는 내용이 있을 뿐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눈 모양이 객관적으로 그 전 보다 흉해졌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피고의 수술로 귀족 부분이나 흉터 부분이 기존 상태보다 유의미하게 악화되었다거나 그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일부 및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3,75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한 점, 재수술을 받게 된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8,75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단5011762) |
